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당시 건넨 '쪽지' 내용을 지시가 아닌 참고자료로 생각해 현장에서 보지 않았고, 이후에는 그냥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부르지는 않고,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보고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경제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접힌 쪽지여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재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며 "한동안 인지를 못했는데 새벽 1시 50분쯤 내부 회의가 끝날 때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는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됐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쪽지에 기재된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 아니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F4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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