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축 장기화에 국채 조달비용 부담…성장·민생 재원 제약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에도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줄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차환해야 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시장금리가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국채는 금리가 고정돼 있어 시장금리 상승분이 국가채무 전체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18일 재정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한다…'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결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관리·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박홍근 기획처 장관, 추석 앞두고 천안 중앙시장 방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올해 예산안에 담긴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고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송미령, 신영시장 찾아 추석 성수품 수급·환급행사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영시장을 방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국산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17일 서울 신영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추석 앞두고 민생사업 21.3조 중 16.6조 집행…재난·안전도 71.4% 추석을 앞두고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재정 집행률이 77.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지원사업은 71.4%가 집행된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국민 이동과 가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련 사업의 집행과 현장 대응을 집중 관리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난·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추석 앞두고 전통주 농촌창업 현장 방문 송미령 장관은 16일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를 방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촌 창업 현장을 찾아 전통주 소비 확대와 농촌 창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16일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를 방문해 농촌 창업·융복합산업 우수기업 사례를 듣고 연구소를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한상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종철 △과장급 직위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기초기반과장 장윤아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최학순

농식품부, 10월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돌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강화한다. 해외 발생 증가와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등장, 야생멧돼지 및 사료를 통한 ASF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위험 지역과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8개국 모인 한-OECD 공공기관 포럼…ESG·AI·성과관리 논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공공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재경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

국가데이터처, OECD·ADB와 'AI 친화적 데이터 표준' 논의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데이터 표준에서 혁신으로: SDMx 및 AI 기반 역량강화」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데이터 표준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와 기관마다 다르게 관리되는 통계 데이터를 국제 표준으로 연결하고 AI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AI가 키운 지역 고용 격차…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8개 수도권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생성형·에이전틱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고용 증가분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피지컬AI 노출도가 높은 제조·운수·숙박음식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AI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세계 농업협동조합 이끈다…ICAO 회장 재선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 둘째)이 현지시간 14일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뒤 부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에도 재선임되면서 국제 협동조합 무대에서 한국 농협의 대표성과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15일 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현지시간

기획처, 추석 앞두고 부여 아동복지시설 방문 기획예산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기획처는 1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지역아동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명중 기획처 기획조정실장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공급 109.1% 달성…할인 지원 1490억 확대 농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품 공급을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며 명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을 추석 성수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할인 지원 규모를 1490억원으로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 연장만…'정상 세율' 다시 묻는 고유가 13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국제유가 흐름을 함께 살펴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1년 도입된 유류세 한시 인하가 사실상 5년째 이어지면서 단순 연장을 넘어 유류세율과 조정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재정경제

한·카자흐, AI·빅데이터로 통계 현대화 협력…MOU 체결 국가데이터처는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카자흐스탄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카자흐스탄과 데이터·통계 분야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행정자료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통계 생산과정의 디지털화와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카자흐스탄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분야 협력에 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추석 축산물 수급 현장 점검 송미령 장관이 14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추석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14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소·돼지 등 축산물 수급 상황을

내년 법인세 수입 216조…'반도체 호황'에 15년만에 소득세 추월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 수입을 추월하는 것도 15년 만이다. 반도체 경기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만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기자의 눈] 세제개편 한 달 만에 유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나 류소현 기자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두고 한 말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발단은 ISA였다. 정부는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

인사청문회 D-2…이형일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적극 재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채무와 의무지출 증가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청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