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진단]내부거래 280조원 안팎 여전…총수일가 고지분 회사에 거래 집중

  • 최근 5년간 59조원 증가…매출 대비 비중은 하락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38.6조원…92%가 수의계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최근 4년간 280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계열사 중심의 거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27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18조원과 비교하면 59조4000억원(27.2%) 증가한 규모다.

내부거래액은 2022년 275조1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 277조9000억원, 2024년 281조2000억원, 지난해 27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4년 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2023년 12.8%에서 2024년 12.3%, 지난해 11.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내부거래액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반면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이 2164조원에서 2403조원으로 약 11%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거래 규모보다 눈여겨볼 부분은 거래의 집중도다.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 내부거래액은 약 185조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8조원 감소했지만 국내 계열사 거래액의 3분의 2가 상위 10개 집단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사이의 관계도 뚜렷하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6%였지만 30% 이상은 11.5%, 50% 이상은 17.8%, 100%는 22.8%로 높아졌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1년 23.7%에서 2022년 27.7%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22.8%로 낮아졌다. 비중은 하락했지만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경향은 최근 5년간 지속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거래 현황에서도 집중 현상이 확인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가운데 분석 대상 831곳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1.0%였지만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 대상 회사는 16.1%로 나머지 집단(7.3%)의 두 배를 웃돌았다.

거래 방식도 수의계약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이어졌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 38조6000억원 가운데 35조5000억원(92.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전년(88.2%)보다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90.8%, 89.6%로 집계돼 최근 4년간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나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고 곧바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21년 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이후에도 특정 소유구조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조건과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한 감시 필요성은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실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부당한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지난 10여 년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해 왔지만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 법 규정과 판례상 위법성 판단 기준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기준으로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외부 경쟁사업자의 거래 기회 제한이나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등 규제 목적에 맞춰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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