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 개최 율촌이 '건설업 중대재해,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은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환경에 발맞

국조실, 부산항·부산교도소서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체계 점검 부산항 신항 국무조정실이 26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체계와 마약 사범 치료·재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과 부산 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신항에서 해상 마약류 밀반입 차단 현황과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제2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부산항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mi

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430억대 손배 소송' 다니엘·민희진 "재판 지연 안 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첫 공판서 "내란몰이 정치공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

[로펌라운지]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 '아시아 TMT 우수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발표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TMT Lawyers 2026)'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ALB는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

서울변회,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확대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노동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교육 협력 사업이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질적 사례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

[로펌라운지] 지평법정책연구소,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오는 7월 2026년 우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정부 "마약 유통 조직 실체 규명할 것" 필리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살인 혐의로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이른바 국제 '마약왕' 박왕열(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왕열을 태

[박종호의 법정 1열] 안전공업 화재 유사한 아리셀 사건 재판부 "안전 방치한 경영자에 책임 부과해야" 지난 2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소재 안전공업 건물이 불에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큰 화재가 났다. 불은 오후 1시 17분께 1층에서 발생해 2~3층으로 퍼졌고, 10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 불이 꺼졌다. 당시 170여명의 노동자 중 대다수 직원들은 빠르게 번진 불길로 2~3층에서 뛰어내려 대피했고, 대피하지 못한 직원들은 사망했다. 이번 화재로 14명의

대전 공장 화재로 74명 사상…법조계 "예방 조치가 중처법 판단 영향" 23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