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전문가들 "거래세 완화 등 보완 필요"
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발언이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재차 언급되면서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래세 인하와 함께 과도한 세 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등을 목표로 언급한 만큼 개정 방향은 세제 강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통상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7월 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