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한달 만에 위법·탈법 논란 휩싸인 10·15 대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통계 왜곡’ 등 위법·탈법 논란에 휩싸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야권 일각에서는 정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도 시사한 상황이다. 절차 논란을 넘어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통계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김윤덕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과 국토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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