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될 듯… 제출은 내년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차단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 시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투자자 보호 강화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다.
우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인이 준비자산을 예금이나 국채 등으로 운용하고, 발행 잔액 이상의 자산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행인의 도산이 직접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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