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온다] 집값 잡아야 하는데 세금 부담 막대…딜레마 빠진 정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장기적인 대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를 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를 통한 추가 수요 억제책 활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조세 저항과 실수요자로 세금 인상의 전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편 방안을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대책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낮은, 부동산 조세 구조의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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