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소명서 대법원에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

경찰, 비화폰 서버 기록·尹휴대전화 확보...수사 가속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이영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상영관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업무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요 증거가 확보된 만큼 향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라임 술 접대' 나의엽 검사 사직..."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은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의사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서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

檢, 통일교 한학자 총재 출금...김건희 '명품백' 선물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 검찰이 통일교가 캄보디아 사업 등 추진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금지했다. 한 총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피의자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경찰, SPC삼립 공장 노동자 사망 수사 속도...7명 입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센터장(공장장)등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화공장 센터장 A씨를 비롯해 공장 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 1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근로자 B씨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

​​​​​​​헌재, 尹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사전투표 금지' 요구 전원일치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6·3 조기대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의 시사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법원 결정으로 한 달 연장...7월 10일까지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7월 10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 12일에서 오는 7월 10일로 연장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같이 연장을 결정

[로펌라운지]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이미지·홍주혜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상(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헌재, '6·3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대학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국민의힘 소속인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에 재임중이던

[로펌라운지]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가구 지원' 라운드테이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

[로펌라운지] 광장, '폴란드 인프라·에너지' 세미나 성료 DZP 발표 전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로펌라운지] 율촌, 가정의 달 맞아 꽃바구니 클래스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일, 7일, 8일 총 3일간 진행됐으며 22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율촌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대선 앞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안동완 전격 사의...옷 벗는 검사 늘어나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돌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법무부에 나란히 사의를 표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했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고, 조 차장검사는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8대0(기각)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가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제18회 세계인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

​​​​​​​공수처, 전주지법 부장판사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고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

심우정,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일선 지휘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심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이 지검장 사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q

검찰, 건진법사 '샤넬백' 김건희 수행비서에 전달 정황 확보 김건희 여사 통일교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들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샤넬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 '500억'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 간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22일 진행한다. 이날 변론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변론에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건강상 이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이날 이 지검장과 함께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조 차장은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