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자사주 관련 3차 상법 개정안 대비한 심층 분석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부센터장인 문성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달 27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자사주 관련 3차 상법 개정안 심층 분석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

대법,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손배책임 파기 환송..."이사 감시 의무 저버려" 대법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전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

헌재,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헌법소원 각하..."권리보호이익 이미 소멸"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 헌법재판소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관련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헌재는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재,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일률 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대법관 퇴임을

[로펌라운지] 지평,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 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지홍 대표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 정민 상무, 손덕중 변호사, 한재진 전문위원, 박효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ㆍ항시적 리스크로 자리잡

[로펌라운지] 태평양 'IPO 자문 강화' 한국거래소 김기용 부장 영입 김기용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약 26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

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기로에...다음달 3일 영장실질심사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달 3일 열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달 3일 열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수형자 13명, 방통대 학사 학위 취득..."사회적 책임 다하는 시민 될 것" 전주교도소에서 방송통신대 학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 5개 교정시설(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

박현종 전 BHC 회장, 첫 재판서 횡령·배임 혐의 부인..."정당한 경영상 판단"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2022년 6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매장 운영권을 넘기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될 필요 있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의 의견이 판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

대법원, '사법개혁 3법' 긴급 논의…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25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인원, 이태승, 서봉하, 이광우, 신민수, 조상수, 정재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 항소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의혹' 대신증권 전격 압수수색 대신증권 검찰이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금융·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 증권 경기지역 지점장 출신인 전직 부장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A씨의 비

대법, 내일 전국법원장 긴급 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로펌라운지]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

[로펌라운지]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확인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