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해야...법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대법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전국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

내란 특검, 민주당 조희대 수사 촉구에..."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당장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오늘 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참고인 국회 방문조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라는 의혹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22일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9월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韓 불출석할듯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

[로펌라운지] 광장, IFLR1000 2025 전 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으로 선정됐고, 분야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 분야에서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검찰개혁] 한 지붕 두 가족..국수본-중수청 역할 기능 분담 어떻게 경찰청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다만 수사 파트를 놓고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문가기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권도형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결합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인 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를 종결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

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헌재연구원, 탄핵소추절차 포함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Mr. MAGASUMOV)씨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되었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씨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

[로펌라운지] 광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영입...기업·금융·중대재해 등 담당 김후곤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히던 전 서울고검장 김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

윤석열,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검찰개혁] 폐지 현실화에 검사·수사관들 '안절부절'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벌써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 일각에선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 비대화 벌써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개혁을 국정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둔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청 개혁 작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법무부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올해 8월 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18일 전합 검토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심리를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로펌 핫스폿] "법원·검찰·변리사 출신 뭉쳤다"…YK 지식재산그룹 (왼쪽부터) 김도형 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부그룹장), 오충진 대표변호사(그룹장), 양호산 대표변호사, 이인석 대표변호사 지식재산(IP)과 영업비밀은 이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부터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치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술 유출과 모방, 부정경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쟁 규모 또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