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정부, 론스타 ISDS 승소...태평양 "국가적 손실 완전히 방어한 쾌거" 정부·론스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로펌라운지] 세종,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국방·방위산업 분야 역량 강화 좌측부터 김영훈 변호사,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비롯,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 최초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 군사법원 군판사, 공군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등 군내 사법업무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경호처 관계자 "尹, '중화기 노출시켜 공수처와 경찰에 압박해야 한다'고 말해"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위력순찰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대한변협, '판결문 공개 설문조사' 결과 발표...94% 공개 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대한변협)이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94%가 넘는 회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변협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9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7일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서울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내란특검, 김주현-황교안 통화사실 적발...김건희특검, 尹부부 소환 불응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계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적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황 전 총리와 지난해 12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론스타 ISDS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온다. 1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로펌라운지] 지평,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이행규 대표변호사, 고세훈, 서동천, 김이태, 김용길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1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기업의 법무 및 에너지 분야 담당자 등 100여 명(59개사)이

법무부,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공동으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논의  ‘약자의 눈’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사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추경호 증언거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7일 최 전 부총리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언론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검

[로펌라운지] 바른, '지스타 2025' 부스 운영 성료...무료 법률상담·이벤트로 게임업계와 소통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3~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G-STAR) 2025’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게임엔터팀이 지난 13~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G-STAR) 2025'에 참가해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스타에 참여한

[로펌라운지] 세종, '미래상속센터' 출범 및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 개최 좌측부터 권양희 변호사, 정영민 회계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 개인 자산가의 증가, 급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제 등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최적화된 유언·상속·가업승계 전략을 연구하고,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상속센터’(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여 다음달 3일 세종 23층 세미

尹,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옥중조사…웰바이오텍 회장 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벌였다. 해병특검의 옥중조사는 3특검(내란·김건희·해병

법원, 국감 날 미승인 해외출장 강행한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직징계 정당' 판결  표완수 당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법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출석 당일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

[로펌라운지]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한국 변호사'등 총 3개 분야에서 5건을 수상하며 한국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아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로펌라운지]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업무협약식’에서 최기일 소장(왼쪽)과 강경훈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K-방산&rsq

법원,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4일 오전 1시 19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내란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는 한동훈 요구 거부..."군경 폭동 방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로펌라운지] 광장·한경연, '한국형 통상전략' 조찬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석영)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정철)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0 시대, EU와 중국의 대응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What Korea Can Learn from the Responses of the EU and China under Trump 2.0)’ 제하의 조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조찬 포럼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