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탄핵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선 한 총리의 탄핵이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 당시 피청구인(한덕수)은 국무총리로 헌법 수호와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스

법원이 19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前)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와 협력업체 A사 직원 방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술자료 사용에 관한 죄만 성립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했다. 다만 핵심 장비 기술을 빼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때 강조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 "윤 대통령 '조기 하야'가 아닌 대리인단 집단사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리인단 집단사퇴를 포함한 재판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 조기 하야는 전혀 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형사사건과 관련해 처음 출석하는 자리인 만큼 직접 의견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8일 '공동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중정)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발생

헌법재판소(헌재)가 19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증인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 청장의 경우 현재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논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조 청장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에 천 공보관은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면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제3채무자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에 반발해 법정 퇴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검찰 조사 기록(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에 가담한 63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월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63명 중 24명의 첫 재판이 3월 10일, 이후 3월 17일 20명, 3월 19일 19명이 차례로 재판을 받는다. 변호인단에는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54만8000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대마 3회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q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하며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소추인단인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재판관 신상 털기와 모욕주기, 집 앞까지 찾아가 욕설과 조롱, 협박을 하는 불법 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회 내란 행위&qu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66억7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안모 씨도 징역 10년과 33억2312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 손모 씨에게 징역 9년과 27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으며,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