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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선임병 폭행에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대상자 인정 휴가 기간 선임병한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사망사고 26년 만에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사망한 의무복무자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만난 선임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와 이동하던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A씨 부친은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20년 2025-07-29 10:33
권익위 "KTX 평창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 조정으로 민원 해결" KTX 평창역의 지역 주민 집단 고충 민원이었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 주차장을 확충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고, 이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안전사 2025-07-29 10:27
[속보]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으로 정상화"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으로 정상화" 2025-07-29 09:19
[속보]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李에 건의할 생각"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李에 건의할 생각" 2025-07-28 16:22
권익위, '호우 피해' 산청군에 고충 상담 창구 개설 국민권익위원회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권익위는 28일부터 이틀간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남 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이재민 대피소에서 현장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은 통합지원센터 내 창구나 이재민 대피소에 주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통해 피해 2025-07-28 09:45
金총리,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평화의 연대 확장해 희생 보답"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엔(UN)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며 평화의 연대를 확장해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7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의 동맹은 굳건해지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도약을 이뤄냈다.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K-문화'와 'K-민주 2025-07-27 12:16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계획 변경...위법사항 없어"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감사보고서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그 2025-07-25 16:56
정부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입주 늘린다"…첫 미니TF 회의 개최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미니TF(태스크포스)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주요 안건은 2025-07-24 17:25
권익위, 외국인 유학생 지역 취업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를 통해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산업체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지역 산업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2025-07-24 10:23
"안타까워" vs "결단 감사"…강선우 사퇴에 '與 수장 후보' 정청래-박찬대 엇갈린 반응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놓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2025-07-23 16:43
권익위 "울주군 철도 교차로 확장 민원 조정으로 해결" 울산 울주군의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확장하는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울주군 온양읍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리동상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발리동상로와 온산선이 만나는 건널목 교차로 구간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가철도공단은 도로 폭이 10ｍ 이상일 경우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설치가 원칙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가차도 2025-07-23 16:09
감사원 "지방공무원, 시장 소유의 토지 불법 도로 지정" 일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한 토지 앞에 불법으로 도로를 지정해 건축 허가를 내는 등 골프장 준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경남 양산시, 경기 양주시, 교육부에서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양산시 소속 공무원은 양산시장이 소유한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2025-07-23 15:54
金 총리 "여야 넘어 국민의 새벽 챙기는 열린 총리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 2025-07-23 15:13
100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金 총리 "88올림픽 이상의 역사적 의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점검 종합보고를 주재하며 "이날 현재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을 통해)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 2025-07-23 13:37
국정원 감찰실장에 이상갑 前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찰실장은 국가정보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담당한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국정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09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2년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기인 2020년 '탈검찰화' 기조 속에 인권국장으로 발탁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 법무실장을 지냈다 2025-07-23 11:21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 27.4%…전년比 11.7%p↑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p) 상승한 27.4%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84건 가운데 248건이 인용돼 15.7%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사 2025-07-23 10:20
金 총리, 한국노총 방문…"노정협의 등 다양한 소통 정례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부의 틀이 갖춰지면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 협의, 정부·노동계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 정례화가 가능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고 강조 2025-07-22 18:09
김민석, 폭우 재난 관련 긴급 지시…"복무 기강 점검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경기 구리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 △관계 공무원의 복무 기강 등과 관련해 점검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 2025-07-2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