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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산업계 간담회 개최…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효과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효과를 점검한다. 권익위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 2025-09-23 09:08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는다"…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 2025-09-23 09:07
[도태된 사이버안보대책] 金총리 "관계부처, 대책 마련 최우선…해킹과의 전쟁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통신·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025-09-22 15:18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돕는다"…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 정부가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총리실은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2025-09-22 15:13
金총리, 추석맞이 물가점검…"농산물 수급·유통구조 개선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농산물 수급 관리,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를 중장기적으로 잘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추석 맞이 물가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농축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등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며 "이번 추석에서 질 좋은 농산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2025-09-22 14:25
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 배부토록 법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은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2025-09-22 10:00
권익위, 국민 84% "위탁 부모 수술 동의 불가…제도 불합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위탁부모의 제도적 한계에 불합리함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간 '위탁가정의 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 법적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4.3%(2931명)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2025-09-22 09:51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겐 빚만 남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만 몰두하고 지방정부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며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빼앗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가 폭증했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선다. 나랏빚 이자만 34조원 이상을 내야 한다"며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 2025-09-20 16:15
[이주의 여론조사]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0% 회복..."협치·소통 의지 보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직전 조사에서 지지율이 58%를 기록했으나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 지역 타운홀미팅 등이 협치와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2025-09-20 06:00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9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재직 당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강대 대학원과 2025-09-19 14:44
홍준표, '통일교 연루설' 국민의힘 맹비난…"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유사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한 것이다. 그런 기괴한 현상은 윤석열 2025-09-19 14:13
[속보] 김민석 총리 "부산 어선침몰 인명 구조 최우선" 긴급 지시 내려 金 총리 "부산 어선침몰 인명 구조 최우선" 긴급 지시 내려 2025-09-19 13:20
부산 앞바다서 8명 탄 어선 침몰…金총리 "인명구조 최우선으로"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승선원 8명을 태운 어선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2025-09-19 13:20
김종혁 "통일교 명부 11만여명 포함 의혹, 당원 배신행위"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18일 당원 명부에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이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 당원 명부 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약 500만명을 대조해 11만여명의 중복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 2025-09-19 10:55
金총리 "반중 집회, 경찰은 필요시 강력 조치 나서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 개최 중인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필요시 강력 조치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2025-09-19 10:38
이준석 "이재명 내로남불…윤석열은 계엄 독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 저격했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왔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은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며 "비상시국은 헌정질서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비상은 언제나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5·16부터 5·17까지, 모든 계엄은 정변과 독재로 2025-09-19 09:29
金총리, '개헌시 李대통령엔 4년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 2025-09-18 16:32
"대형 유통업체들 농산물 할인행사 직전 가격 올려 '꼼수'…농식품부는 방치"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농산물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낮추는 '꼼수'를 썼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농식품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6~12월 진행된 대형 유통업체 6곳의 행사를 점검한 결과, 할인 품목 313개 중 132개 품목의 가격이 행사 직전 인 2025-09-1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