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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전문가들 "론 울프 테러리스트 등장, 처벌 높이고 서열주의 개선해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차별 흉기 난동은 '테러'의 일종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수사당국이 흉기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주의와 비교하는 문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2023-08-06 11:34
"홍콩 갑부 믿고 투자했다 수십억 날려"...'홍콩빌딩 펀드' 투자자, 원금 받을 방안은? 미래에셋증권이 주선했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 관련 대출 상품에 투자했다가 국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상품 판매사인 국내 시중은행에 불완전 판매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은행 측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했을 때 빌딩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콩 갑부 믿고 투자했는데"···상품보증인 파산에 투자자들 '비상'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당시 1조원 넘는 투자 2023-08-06 10:26
[분당 흉기난동] "사람 찌르고 차분히 걸어올라왔다"...차량돌진부터 체포까지 '10분간 공포의 칼부림'(르포) “꽝 하는 소리가 나서 2층 사무실 창문으로 슬쩍 내다봤더니 모닝처럼 보이는 게 보도블록 위쪽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요. 처음에는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백화점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너무 놀랐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목격한 40대 한모씨는 사건의 첫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2층 출입구에서 모닝 차량으로 2023-08-04 16:00
[단독] "경찰이 영장목록 없는 변호인-피의자 통신내역 압색 시도"…'무리한 수사' 논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변호인과 피의자 간 통신 내역을 가져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변호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변호인 조력권 및 피의자 인권 침해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발생한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 2023-08-04 13:55
[인사] 국세청 고공단 인사 단행⋯중부청 조사3국장에 박광종 등 4인 승진 □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4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서울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중부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인천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9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인천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대전청 성실납세) 강남세무서장 김길용(서울청 징세) 중부 2023-08-04 13:42
[분당 흉기난동] "눈만 마주쳐도 깜짝"...'모방범죄' 예고에 시민들 불안감(르포) “말도 마세요. 젊은 남자 손님이 불쑥 다가오기만 해도 놀랍니다. 여기(오리역)도 발생할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던데. 아무리 경찰이 있다고 해도 이거 정말 불안해서 살겠나요.” 4일 오전 수인분당선 오리역 지하철 내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 이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원래라면 유동 인구가 적지 않다던 오리역과 일대 상가에는 잇따라 들려오는 흉악범죄 소식과 모방범죄 우려에 활기 대신 한산함만이 감돌았다. 잇따른 칼부림 예고에..."낯선 사람 다가오 2023-08-04 13:13
[분당 흉기난동] "호신용품 구매했어요"...잇단 칼부림에 '공포의 출근길'(르포) 4일 아침 서울‧경기 남부권에 출근하는 시민들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난달 발생한 신림역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날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잇단 칼부림 소식에 출근길 시민들은 수시로 주위를 둘러보며 회사로 향했다. 분당 정자역에서 만난 20대 여성 정모씨(27)는 서현역에 위치한 회사로 이동하며 기자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씨는 "많이 무섭다. 조심해서 출근해야지, 조심해서 집에 가야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며 2023-08-04 12:05
정보 불균형에 '갑질' 판치는 가맹계약..."실효적인 감시·감독 우선돼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 개점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분쟁 사유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과장 2023-08-0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