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하는 소리가 나서 2층 사무실 창문으로 슬쩍 내다봤더니 모닝처럼 보이는 게 보도블록 위쪽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요. 처음에는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백화점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너무 놀랐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목격한 40대 한모씨는 사건의 첫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2층 출입구에서 모닝 차량으로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변호인과 피의자 간 통신 내역을 가져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변호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변호인 조력권 및 피의자 인권 침해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발생한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

□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4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서울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중부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인천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9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인천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대전청 성실납세) 강남세무서장 김길용(서울청 징세) 중부

“말도 마세요. 젊은 남자 손님이 불쑥 다가오기만 해도 놀랍니다. 여기(오리역)도 발생할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던데. 아무리 경찰이 있다고 해도 이거 정말 불안해서 살겠나요.” 4일 오전 수인분당선 오리역 지하철 내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 이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원래라면 유동 인구가 적지 않다던 오리역과 일대 상가에는 잇따라 들려오는 흉악범죄 소식과 모방범죄 우려에 활기 대신 한산함만이 감돌았다. 잇따른 칼부림 예고에..."낯선 사람 다가오

4일 아침 서울‧경기 남부권에 출근하는 시민들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난달 발생한 신림역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날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잇단 칼부림 소식에 출근길 시민들은 수시로 주위를 둘러보며 회사로 향했다. 분당 정자역에서 만난 20대 여성 정모씨(27)는 서현역에 위치한 회사로 이동하며 기자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씨는 "많이 무섭다. 조심해서 출근해야지, 조심해서 집에 가야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 개점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분쟁 사유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과장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로펌업계가 발 빠르게 관련 팀을 신설하거나 보강하고 나섰다. 검찰이 가상자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에 대비해서다. 로펌들은 합수단장이나 금융감독원 출신 등 가상자산과 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수사 대응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설치된 가상자산합수단(단장 이정렬)에 가상자산 사기 사건 3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델리오‧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사기 의혹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 국회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교권침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교육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권회복 법안 처리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세계 청소년 축제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8.84㎢(약 267만평) 영지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잼버리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청소년 4만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규모만큼 볼거리도 풍성하다. 8월 6일엔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이 대거 출연하는 K-팝 콘서트가 열린다. 참여 스카우트 대원들은 잼버리 영지 인근과 전북 여러 도시에서 17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mid

무고한 지적장애인이 범죄자로 누명을 썼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과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각각 24년과 16년이 흘렀다. 사법당국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에게 '조사실'과 '법정'은 여전히 차별과 오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법무·사법행정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이 배제된 사법정책 현황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g

무고한 지적장애인이 범죄자로 누명을 썼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과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각각 24년과 16년이 흘렀다. 사법당국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에게 '조사실'과 '법정'은 여전히 차별과 오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법무·사법행정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이 배제된 사법정책 현황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

'신림동 묻지마 범죄' 피의자가 전과 17범이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시스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 묻지마 범죄를 불시에 일어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범죄의 동기를 파악해 사회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씨(33)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전문

# 세계적인 원유업체 엑손 모빌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그린워싱(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소송을 당했다. 화석 연료 제품을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해 매사추세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소송이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ESG 소송이 급증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법조계는 당부했다.

# 최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반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B군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A군은 아이돌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었다. 그는 "절대 학폭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혔다. 부담을 느낀 소속사는 A군 데뷔를 취소해버렸다. '학교폭력(학폭)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

#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5년 6개월간 구금됐다. 법원이 "위협을 가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선고된 형기의 11배가 넘는 기간 동안 감호소에서 지내야 했다. 구금기간 동안 폐암이 발견된 A씨.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치료감호 종료처분이 내려진 2개월 만에 폐암으로 숨졌다. # 지적장애인 B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 11년 4개월을 지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