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에 "절차적 흠결 자인"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의 '결자해지적 결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며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냐"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최 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헌재에 낸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해당 심판의 변론은 오는 10일 재개되며 선고일정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