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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300만원…'JAMS 유출 12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에서 약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에 총 7억780만원(과징금 7억3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취약점 점검·개선이 누락됐고, 유출 통지도 부실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6월 6일 JAMS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약 1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이름,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이 포함됐다. 개 2026-01-29 11:00
배경훈 부총리 "AI는 속도 자체가 경쟁력"…AX 원스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인공지능 전환(AX) 정책 집행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 경쟁이 장기전이 아닌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R&D는 성과 창출과 확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AX 사업은 기획부터 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 수립 방향과 정부 AX사업 2026-01-28 15:09
배경훈 부총리 "美 서한, 관세·쿠팡과 무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과 미국 측 서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서한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금 더 호혜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전달된 2026-01-28 13:47
"워터마크 표기 이대로 괜찮을까"…정부, AI 기본법 대응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스타트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중기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했으 2026-01-28 12:00
배경훈 부총리 "과학기술·AI 경쟁은 속도전"…범부 R&D·AX 전략 전면 재정비 범부처가 향후 5년간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 만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성과 창출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과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26-01-28 10:00
공공저작물 AI 학습 문턱 낮춘다…공공누리 '제0유형·AI유형' 신설 범부처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한다. 출처 표시나 이용 조건 부담으로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컸던 공공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인 공공누리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공 2026-01-28 10:00
AI 전략위, 기본법 발맞춰 사회·민주주의 분과 신설 추진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기술·산업 중심 논의를 넘어 사회, 민주주의, 정치 구조까지 포괄하는 신규 분과 신설이 추진한다. 국가 AI 전략의 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AI 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분과 체계에 사회, 민주주의, 정치 구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가 전략위 관계자는 "증원된 위원들 대부분은 민간 위원으로 최대 44명까지 확보할 계 2026-01-27 18:15
KISA,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검증 매뉴얼 발간…자율주행 시대 대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자동차융합기술원(JIAT)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차량 사이버보안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표준 기반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 및 검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3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매뉴얼’의 후속 자료로,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다. 매뉴얼 주요 2026-01-27 13:29
사이버 침해사고 1년 새 26% 증가…AI 공격 본격화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AI 서비스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침해사고 2383건…전년 대비 26.3% 급증 2025년도 침해사고 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887건 대비 약 26.3%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로 보면 증가세는 하반기에 더욱 뚜렷했다. 2024년 상반기 89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약 15% 늘어난 반면, 2026-01-27 12:00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기반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 에너지·제조, 물류·교통 등 전파 활용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 단계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파를 활용한 통신, 센싱, 에너지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 규모로, 선정 기업 2026-01-27 12:00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분기별 진행…사업자 의견 듣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오는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내달 19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관 2026-01-26 15:13
과기정통부, 'D.N.A. 동반진출' 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AI·디지털 융합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 공모를 이날부터 내달 2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ICT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현지에서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 성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 기술 홍 2026-01-26 12:00
네이버·카카오·KT 불참… 과기정통부, K-AI 추가 정예팀 유인책에 '신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정예팀 추가 공모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참을 확정한 데 이어 KT까지 최종 불참 결정을 내리며 '재도전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5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독파모 추가 정예팀에 대한 공모가 내달 1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후보로 손꼽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찌감 2026-01-25 15:25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영상 규제 손본다"…현대모터스튜디오서 모빌리티 규제 논의 정부와 모빌리티 기업들이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 등 개인정보 규제로 묶여 있는 산업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영상 원본 활용을 제한해온 규제샌드박스 안전조치를 합리화하고, 인공지능(AI) 특례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01-23 17:17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1곳 추가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 1곳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최초 정예팀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역량을 갖춘 추가 팀에 참여 기회를 열어 경쟁 구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국내 AI 기업과 기관 2026-01-23 15:46
AI 기본법 내년 본격 시행…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바뀌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채용·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규제 대응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시행 첫해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재는 유예했지만,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는 강화된 신뢰성·투명성·안전 관리 의무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22일 AI 업계에 따르면 주요 AI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고지 의무 이행 방식을 중심으로 이용자 2026-01-22 17:14
AI 기본법 시행 맞춰 '지원데스크' 운영 시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업을 위한 법률·기술 상담 창구인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AI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01-22 16:30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가사업 부정입찰 조사 종료..."앞으로는 조달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발주되는 국가사업의 부정입찰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발주를 최소화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 부정 입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예결위에 전달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 2026-01-22 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