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 징역 30년까지 ▲검찰청 수사·기소 기능 분리=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분리. 1검사-1 재판부 배치해 공소유지 역량 강화하고, 송무사건 전담 검사 배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 집행 전담검사’도 배치한다.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 해외 법무협력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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