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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강제추방제한법' 나왔다... "누굴 위한 법이냐" 반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6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 입법에 올렸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퇴거 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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