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인근 고층건물, 길 열렸다…대법 "서울시 규제 삭제 적법"
서울시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국가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고층 개발 사이에서 서울시가 선택한 ‘규제 삭제’가 합법으로 인정된 셈이다.
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협의 없이도 위법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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