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지우거나 가리면 그만"…AI기본법, 딥페이크에는 여전히 역부족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어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AI기본법에 맞춰 콘텐츠 유통 문제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는 AI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AI기본법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이미지·영상·음성 등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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