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단독] 492억원 투입했는데 현장점검 34곳…소상공인 에너지설비 관리 강화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설비 교체에 2년간 492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현장 사후점검은 3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관계기관 자료를 조회한 사례는 없었다. 일부 사업장은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설비 처분제한기간이 끝났다. 17일 아주경제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4~2025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으로 1299개 사업장에 492억770 2026-09-17 18:00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한다…'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결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관리·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명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2026-09-17 17:58
4개 항만공사 노조, 통합 반발…"편익·비용 분석부터 공개해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 지역별 영향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최근 방송에서 밝힌 항만공사 통합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노조는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반발했다. 허 차관은 지난 7일 KTV와 8일 MBN에 출연해 공공부문 기능개혁의 일환으 2026-09-17 17:52
국회 보고까지 미룬 대미투자…막판 진통에 외교라인까지 총동원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금명간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양해각서(MOU) 서명도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막판 조율에 나서는 모양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날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MOU 서명과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다. 2026-09-17 17:34
무역위,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치 5년 연장 건의…봉강도 잠정관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를 5년 더 유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자동차·조선 등의 부품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봉강에도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 덤핑조사 최종판정과 봉강 예비판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H형강은 단면이 H자 형태인 구조용 강재로 빌딩과 공장 기둥, 선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기존 덤핑방지 조치의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종료재심 2026-09-17 17:30
박홍근 기획처 장관, 추석 앞두고 천안 중앙시장 방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올해 예산안에 담긴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고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고객 감소와 냉방비 부담, 1인 운영에 따른 건강검진의 2026-09-17 17:00
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지급 빨라진다…40→20일로 단축 .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2026-09-17 16:29
경남·대전·전북·충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민간 7.7조 투자 경남과 대전, 전북, 충남이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새로 지정됐다. 조선·방산·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에서 7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등에 16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2026-09-17 15:57
韓·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본격화…'RISE ASIA' 추진 한국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과 전력시스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화석연료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전력시스템 안정성까지 포괄해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EA와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한-IEA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2026-09-17 15:30
[美 연준발 긴축 파장]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도 커졌다. 일본은행(BOJ)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의 동반 긴축이 환율과 물가, 가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위원 12명이 모두 찬성했다. 점도표에서는 전망을 제출한 18명 중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 2026-09-17 14:46
AI가 메모리 싹쓸이…싼 스마트폰 사라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메모리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표까지 흔들고 있다. 공급 부족과 부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보급형 스마트폰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중소 스마트폰·노트북 제조업체들은 메모리 공급난이 적어도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품 설계와 부품 조달 전략을 바꾸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이 공급 측면에서 업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해가 될 수 있고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도는 상황 2026-09-17 14:01
송미령, 신영시장 찾아 추석 성수품 수급·환급행사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국산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17일 서울 신영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성수품을 포함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별 2026-09-17 14:00
이호현 기후차관, 효성중공업 美 생산기지 방문…"전력기기 현지화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미국 시장에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현지화 지원에 나선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효성중공업의 미국 초고압차단기 생산기지를 찾아 대미 투자와 현지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차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캐논스버그에 위치한 효성중공업의 초고압차단기 합작법인 'HYOSUNG HICO BREAKER'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산업 성장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노후 전 2026-09-17 13:56
고리 1호기서 해외시장까지…정부, 원전해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계기로 국내 원전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원전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시장·인프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2026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후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하고 2026-09-17 12:00
소똥이 재생에너지로…정부, 우분 고체연료 현장 검증 착수 정부가 소의 분뇨인 우분을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실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우분량부터 연료 생산 과정과 품질까지 전 과정을 조사해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JK비즈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조사 및 정책지원 기반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분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고체연료로 가공해 에너지원 2026-09-17 12:00
추석 앞두고 환경오염 사업장 3400곳 집중단속…드론도 띄운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 34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해 불법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지역별 상황실도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서는 점검 사업장의 4.4%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기후부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2026-09-17 12:00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수지 64억달러 적자…소프트웨어 적자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지식서비스 무역에서 64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서비스 적자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커졌다. 특히 컴퓨터·모바일 소프트웨어 적자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64억4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10년 통계가 공표된 이래 2010년 하반기(70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지식서비스 수지는 크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mi 2026-09-17 12:00
출산 50일 전부터 남편도 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앞으로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쓰는 제도가 신설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은 주로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었다. 배우자의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 2026-09-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