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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감 미리보기…해진공-산은 업무분장 모호·HMM 매각도 핫이슈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해양산업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적선사인 HMM 매각, 해양환경공단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도 2025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 2025-09-18 16:49
임기근 기재차관 "중소기업에 안전장비 지원, 산재 사각지대 줄일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취약한 부문을 보강하고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2025-09-18 16:30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국세청 "4조 국부유출 방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년 넘게 이어져온 판례가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만 최소 4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992년 이후 유지되던 기존 판례가 2025-09-18 16:06
김정관 산업장관,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경북 경주를 찾아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일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서밋'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과 CEO 만찬이 예정된 화랑마을 등을 둘러보며 시설과 행사 운용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직접 숙박하며 준비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진행하는 'APEC 경제인 행사 2025-09-18 15:46
구윤철 "정책금융·R&D 지원으로 K-콘텐츠 230조 매출 달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인공지능(AI)과 K-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정책금융 확대, 기술개발(R&D) 확대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K-콘텐츠 매출 230조원, 수출 250억 달러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소재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한 뒤 'AI + K-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구 부총리는 AI 기반 대화형 디지털휴먼 기술 시연과 2025-09-18 15:30
부산 찾은 전재수 해수장관 "내년 해양수도권 원년…주요과제 박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주요 정책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전 장관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한 뒤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여 일간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와 고수온 재해예방, 2026년도 예산안 확보 등 해수부의 주요 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해사법원·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2025-09-18 15:00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노동부·국토부 장관 합동 점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8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점검 대상은 효성중공업이 시공 중인 도급 금액 1652억원 규모의 현장이다. 두 장관은 2025-09-18 14:33
해진공, 유진투자증권과 선박 조각투자 활성화 맞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박 조각투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해양산업 혁신과 금융산업의 선진 기법을 접목해 민간 선박금융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선 선박 자산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제도 정비에 맞춰 2025-09-18 14:30
"다시 뛰는 중장년"...노동부,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8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2025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중 2025-09-18 14:00
[속보] 롯데카드 "정보 유출 고객에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롯데카드 "정보 유출 고객에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2025-09-18 13:31
[속보] 코스피 3,456.18…장중 사상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 3,456.18…장중 사상최고치 또 경신 2025-09-18 13:06
"해외 재산은닉 차단"…국세청, 호주 당국과 징수공조 MOU 국세청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 국세청과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양국이 상호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양국 과세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상대국에서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의 조치를 공식화해 국제적 조세 회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악질적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 행위를 실질적으로 2025-09-18 12:00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국내 데이터 철저히 분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의 합작 회사 설립 및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플랫폼을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조치다. 공정위는 18일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쏠림 현상, 고착효과, 진입장벽 2025-09-18 12:00
상반기 카드 이용 3.7%↑…성장세 둔화 속 간편결제는 '쑥' 올 상반기 카드 이용액이 전년동기 대비 3.7% 늘며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다. 모바일·간편결제는 꾸준히 확대되면서 결제 중심축이 실물카드에서 핀테크 서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카드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은 관계자는 "후불형과 직 2025-09-18 12:00
[속보] 삼성전자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삼성전자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2025-09-18 11:21
무선청소기 '흡입력' 표시, 와트 단위로 통일...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무선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 표시가 앞으로 와트(W) 단위로 통일된다. 제품 비교와 선택 과정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객관적인 성능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한 무선청소기 성능측정 방법 국가표준(KS)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표준안을 이날부터 60일간 제정 예고고시하고 내년 초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IEC 62885-4'를 기반으로 한다. 국제표준에서는 2025-09-18 11:00
농관원 "햅쌀에 묵은 쌀 혼합" 부정유통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햅쌀 출하 시기를 앞두고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양곡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약 2000개의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11만여 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2025-09-18 11:00
양식업 재해보상 사각지대 없앤다…해수부, 민·관 전문가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상 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양식어가의 2025-09-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