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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기혼자 월급 96%… 미혼은 OO%? '싱글세' 진짜 있을까 지난 2005년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싱글세', 싱글세는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독신세라고도 불린다. ◇ '싱글세' 등장과 논란 이런 종류의 세금 도입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14년에는 한 복지부 국장이 비공식 자리에서 싱글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7년에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종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능 2025-05-08 15:43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계약 무산될 일 없어…정부·민간 협약 순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이 절대 무산될 일 없다고 못박았다. 안 장관은 체코 현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진행하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게 있지만 절대 무산은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찰에서부터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으며 우리(팀코리아)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당시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 2025-05-08 14:40
[아주초대석]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은…국내에 드라이브스루 도입한 규제 해소 전문가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민관에서 '나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는 규제 해소 전문가다. 1956년생인 강 이사장은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민간 기업인 풀무원으로 이직했다. 풀무원에서 미주지역 사장 등을 역임하며 11년을 근무했다. 2014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절실장(1급 개방직)으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 생활을 3년 했다. 강 이사장은 "주유소에 입점할 수 있는 카페 기준 완화, 꼭지 없는 수박 도입 등이 가장 기억에 2025-05-08 14:06
[아주초대석]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주 4.5일제, 기업 비용 10% 증가...주52시간제 부작용 반복될 것"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주4.5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이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10% 정도 더 고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10%가량 기업의 생성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겠죠. 특히 주4.5일제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반도체처럼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업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가 되는 겁니다." 6·3대통령선거가 한달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2025-05-08 14:05
다단계 영업 미등록 리만코리아…공정위 법인·전 대표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과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돼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쳐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2025-05-08 12:00
인구구조 변화에 잠재성장률 '뚝'…KDI "올해 1% 후반, 2040년대 0% 내외" 생산가능연령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치고 2040년대에는 0%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일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05-08 12:00
해수부 2025년도 원양어선안전펀드 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안전펀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 2025-05-08 11:00
해수부, '국제해사협의회' 개최…선박온실가스 감축 등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자 2025-05-08 11:00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대 교수 국세청은 이달 12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수렴·개선하기 위한 직위다. 납보관은 전임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운 이후 최근까지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광숙 납보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 2025-05-08 10:45
늘어난 서학개미…내달 2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이들은 6월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 2025-05-08 10:00
체코 정부, 원전계약 사전 승인…"한수원 제안 모든 면에서 최고"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대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일 체코 정부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시점'에 체코전력공사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로 2025-05-08 09:50
한은 "美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커졌다…시장 변동성 경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미국 관세정책 추진, 주요국과의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미국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FOMC 결과가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면서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 등에 따른 2025-05-08 09:48
김범석 직무대행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매주 F4 회의 열고 시장 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주요국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과 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 2025-05-08 09:16
김범석 직무대행 "장관 공백에도 경제팀 리스크 대응 전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한 가운데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 2025-05-08 09:09
추경 속도전 나선 정부…13.8조원 중 8.4조 7월 말까지 집행 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를 7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목적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조치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라는 점에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상·AI(인공지능),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전액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분야보다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5-05-08 08:30
외환보유액 세계 10위로 추락…4000억 달러 사수 위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50억 달러 가까이 줄면서 4000억 달러 사수가 위태롭다. 5년 만의 최저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감소 요인의 상당 부분이 일시·계절적인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인 만큼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아래까지 기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이 8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46억7000만 달러(약 563조9076억원)로, 3월 말(4096억6000만 달 2025-05-08 08:00
[ADB 총회] 금결원, 'K-페이'로 亞결제허브 구축한다…"연내 인니부터 론칭"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K-금융·K-페이먼트 등 한국의 디지털 금융을 우리보다 조금 덜 발달한 국가에 수출 및 컨설팅을 통해 금결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잇는 개방형 허브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형 지급결제 모델의 글로벌 확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장은 6일(현지시간)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결원은 이번 ADB 연차총회 기간 동안 2025-05-08 06:00
한·체코,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원자력·첨단산업 14개 MOU 한국과 체코 정부가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7일 체코 정부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덕근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 2025-05-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