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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Z "한수원과 원전계약 지속…법원에 기각신청 예정" 체코 브르노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체코전력청(CEZ)은 "다음 주 행정법원에 기각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Z는 이날 체코 리히텐슈타인궁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고 행정 법원은 심리기간이 없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개월까지 걸리지 않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날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즉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2025-05-07 18:40
김민석 고용차관 "주4.5일제 즉시 도입, 많은 검토 필요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주 4.5일제는 곧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지불 여력 등 많은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 4.5일제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4.5일제를 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규모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당 4.5일 근무 2025-05-07 18:12
美 환율 압박에 원·달러 6개월 만에 최저치…"1300원 초반 간다" 미국과 중국 간 스위스 회담 예정 소식과 대만달러 강세 용인설에 원화 가치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향후 미국이 관세협상 카드로 상대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하고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연중 원·달러 환율이 133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7.3원 내린 1398.0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25.3원 하락한 1380.0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11월 6일(1374.0 2025-05-07 17:45
바라카 원전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결국 국제분쟁 비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대 추가 비용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국제 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 달러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한전, 한수원 등이 포함된 팀코리아는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을 20조원에 수주해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2025-05-07 17:25
기재부, 상반기 국채 5.2~5.7조 추가 발행…장기물 연간 발행비중 확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으로 국고채 총 발행한도가 9조5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장기물 연간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본예산 기준 197조6000억원에서 207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도 이를 반영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 우선 국고채 총량에 대해 기존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를 유지한다.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인 9조5000억원의 55~60%인 5 2025-05-07 17:16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2025-05-07 14:37
떠나는 최상목 전 부총리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흔들어서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퇴임인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에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퇴임인사에서 혼란한 정국 상황 속 행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2025-05-07 13:46
온라인 재판매가격 지정하고 강제한 아이센스…공정위 과징금 2.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인 미터, 스트립, 란셋 등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할 경우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과 신규 영업활동을 2025-05-07 12:00
중대재해 사례·예방자료 한눈에…'중대재해 사이렌' 발간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중대재해 사이렌'이 발간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자료 등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 신속히 전파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 2025-05-07 12:00
"韓 반도체, 美 부정적 영향 적어" 미국에 정부의견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16일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 2025-05-07 11:10
정부, 올해 FTA 피해직불금 품목에 녹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에 따리 녹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8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품목은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2025-05-07 11:04
엔지니어링사업 능력평가 제도 개선…공정 경쟁 환경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 2025-05-07 11:01
노후 원양어선 건조비 최대 50%·15년 무이자 융자...안전펀드 사업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 2025-05-07 11:00
해수부, 천안서 국제해사협의회 개최...자율운항선박 동향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2015년부터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으며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2025-05-07 11:00
미·중 스위스 회동…환율 1380원대로 급락, 6개월 만에 최저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제3국 스위스에서 만나 올해 무역전쟁 발발 후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내림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3원 하락한 1380.0원에서 출발해 장 초반 1370~138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개장가는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5-05-07 10:03
공정위 "티메프 미환급 대금, 회생계획안 포함해야" 작위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하거나 정당한 여행 청약 철회에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대규모 청약철회에 나섰지만 이들은 자사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티몬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청약철회한 675억원(18만6000여건), 위메프는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2025-05-07 10:00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계약,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서명 연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마무리해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안덕근 장관은 ED 2025-05-07 09:15
[1보] 환율 1,380.0원 출발, 25.3원 급락…6개월만에 최저 환율 1,380.0원 출발, 25.3원 급락…6개월만에 최저 2025-05-07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