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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7월 입법예고와 원전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확정된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2025-09-16 10:30
전·현직 경제수장 한자리에…"초혁신경제 전환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현직 경제 수장들이 한곳에 모여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 2025-09-16 10:00
폐업' 배달라이더 증빙서류 없이 건보료 조정 가능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2025-09-16 10:00
"올 추석 차례상 비용, 2년 만에 하락세…지난해 대비 1.1%↓"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적게 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최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28만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090원(1.1%) 하락한 금액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전국 평균 37만3540원보다 24%(8만9530원) 적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대파, 배 등이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격이 우위였다. 2025-09-16 08:44
생활 속 불편 해결할 KS표준, 국민이 직접 고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투표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906건의 표준화 수요 중 중복성, 타당성, 활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12개 표준화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후보 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실버타운 서비스, 재난 유형 그래픽 심볼, 보조배터리 화재확산 방지 파우치, 2025-09-16 06:00
8월 수입물가 두달째 상승…환율이 유가 하락 상쇄 지난달 수입물가와 수출물가가 두 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7월(134.84)보다 0.3% 올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원재료는 광산품(-1.1%)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역시 전월대비 2025-09-16 06:00
'방미'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부합한 합리적인 협상 결과가 가장 중요…한·일 車 관세 격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해 현지 취재진들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 2025-09-16 05:50
[노동안전 7대 대책] 하청에 쏠린 산재 사망…'위험의 외주화' 여전해 산업재해 사망이 여전히 건설 발주·도급 현장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287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138명(48%)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떨어짐’이 129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체에 맞음(39명) △부딪힘(28명) △끼임(27명) 순으로 2025-09-16 05:00
[노동안전 7대 대책] 정부 '노동안전 대책'에...노동계 "미흡"·경영계 "엄벌주의 우려"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영세사업장 지원과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경영계는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산재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대부분 과제가 법 개정 사항이라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하고, 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대책은 미 2025-09-16 05:00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불법어업 보조금 전면 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5일 오전 10시(제네바 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WTO 출범 이후 두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이후 회원국들은 자국 내 수락 절차를 밟아왔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 절차를 2025-09-15 17:37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해수부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해양수산부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와 명절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꽃게, 광어 등 2025-09-15 16:53
반복되는 산재 뿌리 뽑는다…정부, 2조723억원 투입 예방 시스템 구축 소규모 사업장에 쏠린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2조723억원을 투입, 종합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손을 잡고 산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으며 노사단체·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수립됐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025-09-15 14:34
기재부, APEC 외교공관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 홍보 기획재정부는 주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 홍보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오는 20일부터 23일 진행될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 중 하나다. 추진단은 이번 릴레이 방문홍보를 통해 행사 준비상황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최 노력을 설명하고 회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의제 및 행사운영 등에 대한 APEC 회원의 주요 관심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행사계획 2025-09-15 14:08
해양레저 필수 앱 '안전海' 더 똑똑해져서 돌아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해(海)' 앱의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을 15일에 선보였다.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실시간 현장 CCTV △바다갈라짐 및 갯벌 지역 물때 알림 △긴급 신고(SOS) 기능 순으로 유용하다고 답했다. 반면 △실시간 CCTV 서비스 지역 확대 △갯벌체험 가능 시간 및 위험 구역 안내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실시간 CCTV 서비스 지역을 주요 항만(9개소)에서 해안가(53개소)로 확대 △낚시·해 2025-09-15 13:10
강달러, 美금융충격 증폭시켜…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비해야" 미국발 금융 충격이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때문에 국내 경제에 더 크게 파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결제 확대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 통화 질서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달러화는 국제금융과 무역결제에 쓰이는 대표 통화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달러화가 어떤 경로로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지 2025-09-15 12:00
소멸지역에 식료품을…어복버스 식품사막화 개선 시범사업 돌입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식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식품사막화 개선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식품사막화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사라져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수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어촌복지(어복)' 시스템에 식품을 결합한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촌소멸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식품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섬을 대상으 2025-09-15 11:22
산업부, 베트남 재무부·산업무역부와 릴레이 회의…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15일 베트남 재무부 및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베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제1차 한·베 국장급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반 수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투자관 및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2025-09-15 11:00
'지속가능한 미래 논한다'…해수부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블루카본'으로, 국내외 블루카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 생태계가 지닌 블루카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과학·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책·연구·경제 세션 2025-09-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