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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실효세율 최대 58.8%…배당소득 과세 단순화 필요" 현행 배당소득 과세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에 한해 과세되며, 5000만 원 공제 후 20~25%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최근 정부는 2025-09-05 13:52
공정위, AI 규제·소비자 보호 정책 논의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 학술대회를 열고 규제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대독)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2025-09-05 13:30
주병기 후보자 "플랫폼법, 과감히 추진 어려워…갑을 관계 개선 우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과 관련해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갑을 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세금과 과태료 지연납부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과 관련한 질의에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 2025-09-05 12:46
은행 올 들어 '중기 대출' 60% 확 줄였다…시중은행은 '0' 수준 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예년 평균의 60%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내준 40%의 대출도 특수은행 몫으로 시중은행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웠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기업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 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2024년 평균 58조6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도 지난 7월 3.2%로 하락하며 2017년 7월(3.1%) 이후 2025-09-05 12:37
최악의 지방 부동산…부동산업 대출 12년 만에 2개월 연속 감소 2분기 산업대출 증가 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됐다. 연초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 데다 조선·방산업체들의 영업이익 호조로 운전자금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 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지방 부동산 침체까지 겹친 부동산업의 경우 2012년 4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대출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5조5000억원 증가 2025-09-05 12:00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 위해 노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2025-09-05 10:24
美 비농업 고용 경계감…환율 1390원대 초반 횡보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5일 139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상승한 1393.0원으로 출발한 뒤 13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03% 오른 98.226이다.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 심리가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비농업부문 고용이 7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고용시장이 둔화하면 미 연방 2025-09-05 10:15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예방, 국가도 이익…노동안전 종합대책 조속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산재 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 2025-09-05 09:11
"오른 쌀값에" 정부, 가공용 추가 공급…소비자 할인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에 따른 생산과 수출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가공식품업계가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5만t 범위내에서 실수요를 반영해 추가 공급을 실시한다. 또 일반 소비자들의 2025-09-05 06:00
선박 내 전기車 화재 막아라…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과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025-09-05 06:00
민주노총 26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 의제 해결 속도 붙나 민주노총이 26년만에 노사정 테이블 복귀를 선언하며 노동 의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 적용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의 참여로 정책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테이블에 줄곧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2025-09-04 19:45
노동부 "추투, 노란봉투법 때문 아냐…임단협 갈등이 핵심"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秋鬪·가을 투쟁)에 대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주요 사업장 노조가 임단협 난항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는 2025-09-04 19:01
이틀 새 건설 노동자 3명 추락사…'산재와의 전쟁'에도 현장은 여전 서울에서 이틀 새 건설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위주의 강경 드라이브에도 사고 예방은 미미하고 기업 위축 우려만 커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근로자가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15층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2025-09-04 18:29
김영훈 노동장관 타운홀미팅 개최…안전일터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고용노동부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명의 국민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 2025-09-04 15:30
폴리텍대학, 전력 기술인재 양성 시동…'전력기술교육원' 설립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미래 전력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력·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에너지 수도'로 불리는 나주의 산업 기반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 입지를 바탕으로, 전력계통 운영 및 제어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 2025-09-04 15:00
한수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첫 삽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착공식이 3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현장에서 개최됐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월성 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중수로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30년 계속운전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규모는 2조8000억원, 사업기간 약 65개월의 프로젝트로,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수원의 계약규 2025-09-04 13:30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도매시장 구조개편 시급…"가격기능 강화·규제 독립 필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동성 완화와 유연성을 제공할 설비 부족으로 전력도매시장 운영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급을 보완하는 유연성 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형성과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KDI 포커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개선 방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 작동 가능했던 2025-09-04 12:00
국세청,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 실태조사…'시민' 실태확인원 채용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체납자 유형분류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이달 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체납액 축소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경기 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체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99조9000억원이었던 체납액은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체납자 수도 127만6000명에서 133만명으 2025-09-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