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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1280만원" 출산지원금 논란 '부글'…결국 소급 검토한다 내년 출산·양육 지원제도 개편을 앞두고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1000만원 넘게 벌어지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2027년 1~6월생까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적용 시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 2026-09-01 17:52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구직급여 지급방식도 손질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오른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16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2.0%로 높아 2026-09-01 17:27
[1조 클럽 눈앞] 수출액 늘었다고 경쟁력도 커졌나…품목별 속내는 제각각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수출액 증가를 모든 품목의 경쟁력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가격과 물량, 고부가 제품 경쟁력이 함께 수출을 밀어 올린 반면 이차전지는 세부 품목에 따라 단가와 물량이 엇갈리면서다. 수출 1조 달러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총액뿐 아니라 품목별 수출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9.0% 급증했다. 전체 수 2026-09-01 17:21
특허 분석부터 기술유출까지 공동대응…산업부·지재처 MOU 정부가 산업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사업화와 해외특허 확보, 기술유출·지식재산 분쟁 대응까지 산업기술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한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연계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 2026-09-01 17:00
추석 지나면 버스비 오른다…서울→부산 우등, 9% 인상 시 얼마?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른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승객이라면 노선에 따라 편도 수천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인상된다.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2023년 7월 5% 인상 이후 3년여 만이다. 버스업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의 인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결정했다. 실제 2026-09-01 16:55
[2027 예산안] 관세청 내년 예산 7284억 '역대 최대'…마약차단·AI 혁신 집중 관세청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외직구와 여행자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만큼 국경 단계의 마약 차단 시설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물품 선별과 밀수 탐지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5억원(5.6%) 늘어난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경 방어망 구축 △관세행정의 AI 대전환 △관세국경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등에 2026-09-01 16:10
[2027년 예산안] 조달청, '혁신조달·공공조달 AI 전환' 위해 3723억원 투입 조달청이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50억원 늘어난 372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특별회계기관인 조달청이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하는 총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한 규모다. 1일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의 역점을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인공지능(AI) 전환'에 두고 관련 주요 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술혁신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크게 늘렸 2026-09-01 16:03
김영훈 노동장관 "공공기관 반복 사고 엄정 대응"…코레일 고강도 감독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추락·충돌·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재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 2026-09-01 16:00
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兆 육박…LH 재무부담↑ 공공기관 부채가 주택·에너지 등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2030년 997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30년 372조8000억원까지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6-09-01 16:00
[2027 예산안] 재경부 5.4조 늘어난 39.7조…국부펀드·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재정경제부가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린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사업을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재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5.7%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35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26-09-01 15:00
[2027년 예산안] 데이터처, 내년 예산 4217억 편성…AI·데이터 거버넌스 집중 투자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이 쉽게 활용하는 데이터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목표로 2027년 예산안을 4217억원으로 편성했다. 데이터처는 이번 예산을 통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가통계의 안정적 생산과 서비스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데이터처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50억원(-7.7%) 감액한 4217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5년 주기 경제총조사 비용(659억원)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309억원(7.9%) 증가한다. 데이터처는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 2026-09-01 15:00
공정위, 美사모펀드 TPG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경쟁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TPG는 국내에서 사모투자업 시장과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 등에 진출해 있다.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은 TPG의 국내 계열회사인 HB F&B가 영위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다. 앞서 롯데는 지난 7월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 2026-09-01 14:29
정부, 종부세 강화안 일부 후퇴…비거주 공제 축소·상한 인상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수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2026-09-01 14:20
[2027 예산안] 지식재산처, 내년 예산 7106억 역대 최대…IP 수익화·기술보호 집중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7%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IP)의 수익화와 핵심기술 보호, 지역 IP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전환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6308억원보다 798억원 증가한 710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다. 특히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 4146억원에서 내년 4731억원으 2026-09-01 14:17
[속보]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승인 2026-09-01 14:09
CCM 인증,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의 명칭이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바뀐다.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지정심사기관에 심사비용을 직접 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기업이 부담한 심사비용을 심사업 2026-09-01 14:02
[2027 예산안] 정부, 한전에 8500억원 재정 지원…누적 적자 부담 던다 정부가 내년 한국전력공사에 총 8500억원을 재정 지원한다. 한전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해 누적 적자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그동안 한전이 부담해 온 취약계층과 교육시설 등의 전기요금 할인 비용 3500억원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금 5000억원이 새로 2026-09-01 13:01
[2027 예산안]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조정 7000억…100만원 '민생지킴대출' 신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는 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지원 규모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확대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6-09-0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