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해 준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840억원에 달했다. 부적격 대출의 80%가 특정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간 대출금리 격차도 천차만별이며 수도권과 영남권에 대부분의 재정이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자금이 어려운 중기를 도와주기보다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위규대출 80%' 특정 은행 몰려, 660억원 압도적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망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다. 선도사업자는 부처별로 경제안보 품목·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다. 지정기간은 최대 5년으로 공급망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요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직원 비위 방지를 위해 "본청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청이 엮여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차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본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위 소관 기관 중 국세청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 청장은 &qu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한국코르크산업협회와 코르크 소재 산업 관련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강경준 KTR 건설안전연구소장은 16일 KTR 인천청사에서 성세경 한국코르크산업협회 이사장과 KS 등 코르크 소재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성능 평가·정부 과제 수행, 연구개발(R&D) 등의 상호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코르크산업협회는 코르크 원료·제품 생산, 시공, 품질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 개발·제품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

금리 고점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이 크게 늘면서 올해 8월 통화량이 7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62조6000억원으로 7월(4055조원)보다 7조6000억원(0.2%)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에 대한 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 전 물량까지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제조·판매업체인 유라테크는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의 임가공을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단가 산정 오류가 있던 17개 품목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를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는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6명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꼴이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꼴로, 전체 1인

정부가 인체데이터 사업인 사이즈코리아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즈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최신 인체데이터 연구 동향과 기업 활용 사례,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디지털 융합 측정 기술 개발 △산업계 인체데이터 활용·확산 서비스 기반 구축 △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20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2015년부터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제19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국제해사협의회에서는 탈탄소, 자율운항선박 등 최근 IMO의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수산생물 전염병 도상(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관상어·양서류 등 이색 희귀 반려동물의 유행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외래 동물을 매개로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공동대처 능력을 향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5일 명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지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난해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IAT는 국가첨다전략산업법에 따른 인재양성 전담기관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개의 특성화 대학에 국비 1635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특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