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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전재수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 공감…CPTPP 수산업 피해 최소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업무의 해수부 이관 문제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따른 수산업 피해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업무의 해수부 이관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선거용으로 부산 시민을 현혹한 것 아니냐”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해수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 2025-10-15 11:55
[2025 국감] 김영훈 "원하청 교섭절차, 시행령 등 구체화…보완입법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시행령조차 법원에 가면 무력화 된다"며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대한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실제 작동될 수 2025-10-15 11:41
미국 향하는 구윤철…"美 재무장관에 韓 상황 잘 설명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빠듯한 일정에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번 만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G20·IMF 국제 2025-10-15 11:14
김영훈 노동장관 "변화·혁신, 선택 아닌 필수…노동시장 활력 제고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는 여전하고 플랫폼 등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해묵은 2025-10-15 11:09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산업 AX 확산 MOU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산업 AX 2025-10-15 10:46
[2025 국감] 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행정･사법･산업･금융 기능을 집적화하고 그 첫 단추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안전운항 기술도 차질없이 개발하겠다"며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2025-10-15 10:20
국내외 불확실성·M&A 시장 위축에…3분기까지 외투 18% 급감 국내외 악재가 쌓인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가 1년 전보다 18% 급감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은 2.0% 줄어든 112억9000만 달러다. 지난해 3분기(251억8000만 달러) 누적치의 '역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상반기 국내 정치적 불안에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 2025-10-15 10:00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쏠림완화 위한 세제 합리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세제 합리 2025-10-15 10:00
국세청 서버, 전산장애 대비 복구시스템 구축률 10% 그쳐 국세청 서버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한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여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 서버도 안전대책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별 DRS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세청 서버 1259개 중 재해복구시스템(DRS)가 구축된 서버는 134개로, 구축률은 10.6%에 그쳤 2025-10-15 08:29
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줄어드나…부동산 대책 변수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포인 2025-10-15 08:25
산업부, 2025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서 유공자 24명에게 포상 수여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세라믹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세라믹의 날은 1969년 마산도자기시험소 내 요업진흥비 건립을 기념하고 세라믹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을 비롯해 세라믹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24명에게 포상이 수여했다. 구체적으로 14명은 산업부 장관 표창, 2명은 상 2025-10-15 06:00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개막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를 15~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2025-10-15 06:00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0.9% 유지…"불확실성에도 재정정책 효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9월 연례협의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10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달 IMF 협의단의 방한 당시 연례협의 결과 발표의 전망치와 같고 지난 7월 WEO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당시 미션단은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2025-10-14 22:00
[2025 국감] 플랫폼 불공정·끼워팔기 도마에…주병기 "신속히 대응할 것"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2025-10-14 18:16
[2025 국감] 구윤철 "법인세 인하로 투자 촉진? '고전적 이론'…공급늘려 집값 안정"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전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고전 2025-10-14 18:1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위장 의심 사업장도 급증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3152건으로 2019년(1142건) 대비 2.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기준 2404건이 접수돼 증가 2025-10-14 18:14
약발 안먹히는 최약체 원화…3개월 새 2% '뚝' 1년 반 만의 외환당국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일 또 한번 1430원대를 넘기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에 원화는 다른 통화 대비 유독 가치 절하 폭이 과도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를 짓누르는 미·중과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될 때까지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80원까지도 열어둬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원 오른 1431.0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0.7원 높은 1426.5원으로 출발해 142 2025-10-14 18:09
구윤철,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15일 출국…베선트와 회담 성사될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 먼저 구 부총리는 15~16일로 예정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5일에는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등을 논의하고 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 성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2025-10-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