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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 관행 근절…플랫폼 반칙행위 신속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 2025-10-14 10:24
한전, 베트남 원전인력양성 워크숍 개최...원전 사업 협력 본격화 한국전력이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손잡았다. 양측은 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전방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닌투언-2 원전 발주처인 PVN과 함께 베트남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JWG)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한전-PVN 간 '원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리나 2025-10-14 09:09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서 위반 신고 5년 새 3배 ↑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3152건이다. 5년 전인 2019년(1142건)에 비해 2.8배 늘어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 2025-10-14 08:46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노벨경제학상, 지속가능 성장 연구 공로…모키어·아기옹·하윗 수상 外 노벨경제학상, 지속가능 성장 연구 공로…모키어·아기옹·하윗 수상 '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에 기여한 경제학자 3인에게 올해의 노벨경제학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3일(현지시간) 조엘 모키어(79), 필리프 아기옹(69), 피터 하윗(79) 등 3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키어는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이다. 아기옹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와 INSEAD, 영어 런던정치경제대(LSE) 교 2025-10-13 21:50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갑질' 의혹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사업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아 기업에 전달하는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배달 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업계 2025-10-13 18:24
美中 고래 싸움에 등 터진 韓…"다음 저항선은 1450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기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이 부재하다고 판단하며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원 오른 1425.8원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 4월 29일(1437.3원) 이후 최고치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2025-10-13 17:12
1430원 뚫린 환율에 당국 1년 반만의 구두개입 장중 143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20원 초반대까지 뚝 떨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한·미 무역협상 난항 속에 미·중 무역 갈등 재격화 조짐은 가뜩이나 출렁이는 환율에 기름을 부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25.8원을 기록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장중 고점보다 10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한 뒤 1434.0원까지 올 2025-10-13 17:11
[2025 국감] 부동산 대책·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구윤철 "국익 최우선"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정부의 정책운용 실패와 현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 모두가 도마에 올랐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기업 개혁, 부동산 대책 등 핵심 경제 현안도 집중 부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 2025-10-13 17:06
[2025 국감] 한미 관세 협상 도마에…원전 수출 자료 공개 두고 여야 공방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도 25%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계속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2025-10-13 17:05
김정관 산업장관 "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가야…안전 양보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문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2025-10-13 16:35
명절연휴 전후 산재사고 20%↑...건설현장 공정 압박 악순환 명절 연휴 직전과 직후 대형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전에는 공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소홀해지고, 직후에는 멈췄던 공사가 일제히 재개되면서 작업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추석과 설 명절(대체휴일 제외)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22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360명에서 2021년 432명, 2022년 51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469명을 기록했다. 명절 기간에는 2025-10-13 16:28
구윤철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최대 200억달러…이면합의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맥시멈(최대) 150억~200억 달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괄 지급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금액을 '선불 2025-10-13 16:25
[2025 국감] "대왕고래는 대국민 사기?"...동해 심해 가스전 놓고 여야 국감 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원개발 실패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맞섰다. 13일 열린 산자중기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2025-10-13 16:23
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업 미래, 여성 어업인 지혜·역량 필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수산업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있다"며 "특히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 현장을 넘어 어촌 사회의 근간을 지켜 온 주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전통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 2025-10-13 16:23
정부,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 16.5만톤 중 10만톤 격리 정부가 올해 쌀 생산분 중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16만5000t 중 10만t 규모를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다.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했지만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생산 감소분은 약 1만1000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 2025-10-13 16:23
김정관 산업장관 "어떤 계약이든 양면성 있어…체코 원전, 정상적 계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원전)과 관련해 여러 비판도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다"라며 "어떤 계약이든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qu 2025-10-13 15:22
구윤철 "자동차 대미 관세율 50% 되는 상황, 고려조차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관세율이 각각 50%와 75%가 되는 상황은 가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50%와 75%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와 철강은 각각 25%와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업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박 의원의 말에 구 부총리는 &qu 2025-10-13 15:09
당국 1년 반 만의 구두개입에…환율 1420원대로 소강 1년 반 만의 외환당국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13일 1420원 후반대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기준 1428.6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434.0원까지 올랐다가 1420원대로 다시 떨어지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환율은 이후 142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서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1430원대는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10-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