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령 누락 판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천대엽, 대법관 증원안 우려..."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돌아갈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로펌라운지] 지평, 인도 로펌 Khaitan & Co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 13일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1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 이하 ‘Khaitan & Co’)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로펌라운지] 태평양,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 박화진 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관료다. 박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노사관계 분야에 종사했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고용노동

[로펌라운지] 율촌,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염용표 경영담당 대표변호사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3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오픈소스와 사이버보안은 인프라 방어뿐 아니라 자국 시장과 소

'서부지법 난동' 尹 지지자 2명 징역형 선고…법원 "사법부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

조희대, 국회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예정된 1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10대...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인천지방법원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설까..."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문 전 대행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김건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대선 영향 미칠 우려" 김건희 여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를 오는 14일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공수처,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수사 속도..."필요한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들어가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진행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자료 확

대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김형준 전 부장검사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전 부장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법원,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 선고 우울증 갤러리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

[로펌라운지]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

尹 3차 공판 종료..."의원 끌어내라" 발언 놓고 진실공방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종료됐다. 3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발언을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 평검사 2명 파견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고검에 평검사 2명이 파견 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형사부에 평검사 2명을 파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는 새로 파견된 검사 2명과 함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 볼

[로펌라운지] 세종, 14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분야를 넘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 세미나를 통해

[로펌라운지] 태평양,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윤화랑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