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작성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가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

[로펌라운지] 세종,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공정거래 분야 역량 강화 지철호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시바 日 총리, 사임 표명..."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 外   금융위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 4곳으로 재편 금융위원회가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당정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시바 퇴임, 한·일 관계 영향 주나…고이즈미·다카이치 등 차기 총리 각축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한·일 협력 강화에 의욕을 보여 왔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선거 패배 등에 따른 퇴진론을 이기지 못하고 7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여러 계파들이 난립하고 있는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에서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한 '비둘기파'로 평가됐다.

금융위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 4곳으로 재편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사실상 결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가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당정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어

[내일 날씨] 월요일 중부 지방 구름…전남·제주도 밤에 시간당 30㎜ 세찬 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하늘 위로 많은 구름이 보인다. 8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강한 비가 관측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권은 오전에, 전북·경북권은 밤에 비가 내리는 예측된다. 특히 8일 밤부터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 조현 외교장관 내일 긴급 워싱턴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긴급 워싱턴DC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8일 오후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오른다. 조 장관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

이시바 日 총리, 사임 표명..."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밝히며 총리 취임 11개월 만에 퇴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

5·18 시위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법원 "국가가 3500만원 지급해야" 구 전남도청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후위기, AI 기술의 확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 속에서도 기업이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

김건희 특검, 내일 건진법사 기소…'통일교 유착 의혹' 한학자·한덕수 조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아울러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전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대법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모씨 등 피고인 3명은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퇴

[로펌라운지] 지평 ESG센터, 2025 인권경영 포럼...'글로벌 인권경영 동향과 국내 기업의 실무상 과제'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동향과 국내 기업의 실무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BSR과 BH

[로펌라운지] 원, '기업교육센터' 출범... 출범 기념 세미나 성황리에 마무리 기업교육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현장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기업 고객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교육센터’를 공식 출범한다. '기업교육센터'는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교육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법무법인 원은 이미 고객사의

오광수 전 민정수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 전격 사임 오광수 전 민정수석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전격 사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수석은 이날 한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고 이날 특검에도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수석의 사임은 그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오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내란특검, 박선원 조사·국힘 압색 재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전씨를 오는 8일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4일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 씨를 각각 소환 조사했다. 전씨는 변호인 사임 문제로 최근 조사가 지연돼 이날 다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전씨가 일부 혐의는 인정

[로펌라운지] 광장, 싱가포르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9월 미국 아틀랜타·뉴욕서 3개 국제분쟁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 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로펌라운지]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기업 경영에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좌측부터)이행규 대표변호사, 박효민 변호사(부센터장), 정철 변호사(센터장), 정민 리더(부센터장),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4일 출범시켰다. 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산업, 규제

대법,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원의 벌금 9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與 검찰 개혁에 반기 "보완수사는 검찰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