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개정에 나선 국회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올해로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면서 현장의 변화가 크게 감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실무를 담당할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尹,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10일 서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PPT 178장 분량 설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선 남세진 영장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정치인·법조인 체포지시 조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특검팀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로펌라운지] 율촌,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고위 전관 영입…통상 및 대관 업무 등 역량 강화 (왼쪽부터) 조남관 변호사, 문승욱 고문, 최성호 고문, 최용선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율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한층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이 입주한 빌딩에서 압수수색 중 이동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김건희 특검팀은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정창래(삼부토건 전 대표이사), 오일록(삼부토건 현 대표이사

[로펌라운지] 광장, 지에스아이엘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MOU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에스아이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내 중대재해 및 EU

법무부, 정성호 연천군 땅 개발지원 입법 보도 반박..."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해 오해를 일으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로펌라운지] 공익사단법인 정, 서울효정학교에 1000만원 후원 (왼쪽)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과 고웅재 서울효정학교 교장이 후원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효정학교에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후원금은 서울효정학교 외벽 공사 등 교육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후원식에는 고영한 사단법인 정 이사장을 비롯해 유영석 이사, 송윤정 공익변호사가

[로펌라운지] 미션, '2025년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법무법인 미션(대표변호사 김성훈)이 규제 때문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2025년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법무법인 미션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관계법령, 정부제도, 서울시 자치규제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및 신산업

尹, 재구속 기로...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심

[로펌라운지] BHSN, 한컴과 리걸 AI 도입 위한 MOU 체결 BHSN이 한글과컴퓨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리걸AI 솔루션 앨리비(allibee) 운영사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 리걸AI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술 교류 및 가이드 제공 △플랫폼 개방 △제품 연동 등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컴의 주요 서비스에 BHSN 리걸AI 기능을 탑재한다. 이를 위해

[동기들이 말하는 이재명①] 강찬우 변호사 "이재명, 임기중 귀 열고 유연한 대통령 돼야" 강찬우 변호사가 지난 3일 법무법인 평산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형들에게 '애살맞게'(꼼꼼하고 살뜰하다는 경상도 방언)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을 같이 다녔던 동기 강찬우 변호사가 지난 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다. 강 변호사는 "87년에 사법 연수원에 입소했는데 중·고교생처럼 자

尹측 "범죄성립 안 돼…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공문서 위조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

임은정 "검찰 고치는 의사 되고 싶었지만 장례 치르는 장의사 될 것"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오래전부터 장례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6일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장으로 첫 출근한 소감을 담아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지난 금요일, 서울동부지검에 첫 출근했다.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

[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 개선방안' 공익세미나 성료    제17회 화우공익세미나 현장 단체사진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고 (재)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대법, 캐피탈사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표현대리책임 인정 안돼" 대법원  대출모집법인 직원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자 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캐피탈사 A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대출모집법인 B사에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로펌라운지] 지평,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 확대 개편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한은지, 이태현 변호사(공동 센터장), 이행규 대표변호사(센터 총괄), 배기완 변호사(공동 센터장), 권준희, 조동욱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채남기 고문, 장기석, 신민, 고효정, 김진하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상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