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 "성과급 임금 아니다" 대법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들, 쓰러진 민원인 응급조치로 살려...병원 치료 받고 소생  민원인이 응급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응급조치로 살렸다. 11일 법무부는 전날 오전 9시30분경 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60대 여성 민원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교도관들이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정웅 교도관은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민원실 근무자들도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부장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부과했던 5억4000만 원의 과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

[로펌라운지] 지평-한국딜로이트-유니코써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은 1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은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선임부터 운영, 평가, 승계 정책 및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법률과 경영, 인적 자본의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 중계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데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로펌라운지]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바른 최진혁 변호사가 10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

[로펌라운지]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발표 중인 최명, 이수균, 김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세종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