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아주경제

감사원 "고양시, 시장이 내정한 대상만 승진" 고양시가 과거 수년간의 인사에서 시장이 승진자를 미리 내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0∼2023년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26차례 승진 임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시장에게 후보자 명부를 보고해 대상자를 내정하도록 한 뒤 내정된 직원들만 인사위에 일괄 추천했다. 이 과정에 내정된 직원의 징계 기록과 비위 행위는 인사위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2025-12-18 15:31
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218억원 부실 집행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843억원이 지원됐다. 권익위는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충청북도·광주광역시·춘천시·평택시·아산시 2025-12-18 11:14
권익위, 상속 계좌정리 온라인화 설문…"은행 뺑뺑이 그만"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상속인들이 가족을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는 가운데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상속인들 2025-12-18 11:03
AI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없이 도입…감사원 "준비 부족"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에 따라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무 도입에 대한 여론과 국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월 도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향을 바꿨 2025-12-17 12:55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키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2025-12-17 12:50
이준석 "환단고기는 역사학 아냐…日제국주의 사관과 구조 동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친민주당 유명인사들을 겨냥해 “환단고기와 일본 제국주의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급해지니까 환단고기를 무슨 친일사학과 대립 관계라고 애써 자기 지지층을 계몽하려는 민주당 스피커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은 이집트 문명이 환국에서 비롯됐고 수메르 문명도 환국에서 태동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태평양 전쟁 당시 2025-12-17 10:39
권익위 "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시면 면허 취소해야"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2025-12-17 10:24
"희귀질환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권익위, 보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2025-12-17 10:08
국정원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신고는 111번"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와 '외국발(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111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신고는 국번 없이 111 또는 문자메시지 #0111번으로 가능하고,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365일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는 두 개 이상 국가가 연관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외 취업사기 2025-12-16 16:59
[속보]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2025-12-16 15:50
감사원 "월소득 8000만원인데 채무감면…'재산 숨기고 감면' 의심사례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적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사가 이 과정에서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2025-12-15 22:19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 중앙위 통과…찬성 83.9%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당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후 6시에 종료됐다. 투표 결과,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총 597명 위원 중 528명(88.44%)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 2025-12-15 21:41
김종인, 윤석열에 '별의 순간' 발언 재소환…"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별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던 자신의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부재를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권 한 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했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은 계기로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그 2025-12-15 20:56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담은 'PM법', 국토소위 통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면허·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 2025-12-15 19:48
조국 "조민 화장품 업체 고발됐을 땐 기사 쏟아져...'무혐의' 기사, 못 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식 일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 중인 ‘세로랩스’(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자, 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일로 딸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추측건 2025-12-13 17:31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마련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 2025-12-12 11:32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정 집행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2025-12-12 09:25
계엄군 총구 붙잡은 안귀령 모습이 연출?…"김현태 허무맹랑 주장으로 희화화, 법적 조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화제를 모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의 "연출된 모습"이라는 증언에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김 전 단장의 법정 증언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면서 & 2025-12-1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