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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현금으로 부당 지급"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총 13억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 2026-08-31 14:38
[속보]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발탁 2026-08-30 11:38
韓 총리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꾼 K-컬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데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K컬처의 시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식에 참석해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라는 문장을 읽으며 2026-08-29 17:08
韓 총리 "장위 14구역 재개발, 속도감 있게 진행"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장위 1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주비,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 사업이) 18년 동안 지체된 것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남근 더 2026-08-29 15:29
김호철 감사원장 "통계·서해감사 불법 확인…국민께 사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28일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수사요청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제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과정에 강압과 회유,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수사요청 등 불법이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 2026-08-28 14:22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달리는신문고과장 홍영철 ▲복지노동민원과장 임채수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 손정오 ◇과(팀)장급 전보 ▲국방보훈민원과장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 박근용 ▲국제교류담당관 전인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장 한재현 ◇과장급 전보 ▲재정경제심판과장 이영택 2026-08-28 10:25
韓총리 "경찰 개혁기구, 내부 있긴 어려워…조직문화 쇄신필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허위종결 발생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너무 충격적"이 2026-08-27 14:40
韓총리 "클릭 한 번 줄이면 국민 경쟁력 높아져…정부 누리집 서비스 개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 누리집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를 열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누리집 서비스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너무 많은 온라인 행정 서비스들을 만들다보니까 정부 내에 수많은 공공 누리집이 만들어지고 있고, 2026-08-27 11:08
韓총리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공급 쉽지 않아" 한성숙 국무총리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강조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재 가격이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의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제 막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의 2026-08-25 17:30
권익위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새 1.8배 증가" 정부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관련 월 평균 민원이 3년 새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만3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전했다. 연도별 월평균 민원은 2023년 3683건에서 올해 6578건으로 1.8배 늘었다. 주요 민원 유형에는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 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 2026-08-25 09:50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합수본 근거 등 국회서 논의해야" 취임 1년 1개월 만에 물러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국회 복귀 후 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24일 사표가 수리된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 어떻게 제대 2026-08-24 20:26
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 vs 서영교 "껄끄러운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의 변화 속에서 ‘법의 지배’ 가치를 강조한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대법원 사이 긴장이 지속되는 시점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서 위원장 2026-08-24 16:37
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공정한 실종수사에 모든 노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마음 깊이 고(故) 장미란씨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실종 수사가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종사건 수사 개 2026-08-24 16:21
韓총리 "국회 지적·제안 경청…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 균형 등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수용해 향후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673조3000억원의 본예산과 더불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45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2026-08-24 11:29
권익위, 대한체육회 관리자 대상 반부패 교육…축구협회 등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위치한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민주적 운영 등 체육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이끄 2026-08-24 09:48
김호철 감사원장 "공직사회 적극 행정 확대…열일한 공무원 처벌 없도록"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이 사후 책임을 묻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 2026-08-24 09:44
韓총리 "부동산 안정·조세 합리화, 미룰 수 없는 과제…세심하게 설계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제도 합리화 등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고, 작은 제도의 변화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2026년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 2026-08-23 11:50
韓총리, '경찰 부실 수사' 논란에 "강한 유감…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지시를 통해 경찰청에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2026-08-2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