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아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도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도 없던 월세살이를 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3분 전에 통보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며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정부의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 입장 차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무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했다"며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논의돼 온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분을 늘리고, 시·도 별로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3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 측 참석자인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방안 중 하나인 '정시 추가 합격 제한' 입장을 밝힌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

국민의힘은 13일 한동훈 대표와 그 친인척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 게시했다고 주장해 온 유튜버를 향해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근 한 대표의 이름과 한 대표 부인의 이름을 가

여야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뜰을 격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국민의힘TV)을 통해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는 수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신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있지만 양당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사업비를 절반 넘게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기 배아프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반발에도 단독 의결했다. 쟁점으로 꼽혔던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기본·실시설계 예산'을 각각 229억원, 62억원가량 감액했다. 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4%나 올린 4조8000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 삭감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 민주당이 예산권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4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예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느냐"고 따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