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 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사령관이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요원 3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풀기 위해 선관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지난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계엄을 한 달 앞둔 11월부터는 7차례 이상 모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최초로 논의한 것은 지난 3월 말로 파악된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용이 담긴 검찰의 공소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 평가된다. 심지어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빈 손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27일 "삼청동 안가 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며 3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기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동원된 군인·경찰의 수가 4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은 국회 봉쇄에 나섰고, 남은 인원은 주요 인사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투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경찰의 수가 47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인은 1605명, 경찰은 3144명이다. 군인 소속별로 보면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추정), 조사본부 10명 순이다. 이 가운데 국회 봉쇄에 투입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형법 구성요건인 폭동을 실행했으며,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후 국회의원

서울 지하철 안에서 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방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지나던 하남검단산행 열차 안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불을 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열차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삽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쳤고, 이로인해 휴대전화가 터지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승객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27일 오후 1시 3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해당 화재는 발생 약 1시간 10분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105㎡ 규모의 상가 건물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한편 소방당국은 공실이던 상가 건물에서 에어컨 전기 공사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27일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대한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3차 소환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현재까지 미제출"

김용현 측 "'후배' 노상원, 전역 후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훼손에 가슴 아파해"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