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수능도 같이 친 '깨복쟁이 친구'였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故 채수근 상병 친구 어머니) "우리 아들 아닙니까."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신모씨)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20)의 빈소에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지인부터 고인의 모습에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일반 시민들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 21일 경북 포항시 오천읍 해병대1사단 내 강당에는 채 상병

# 지난 6일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에도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에는 긴 정장 재킷에 넥타이까지 '풀정장'을 갖춘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했다. 법정 내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10분만 앉아 있어도 금방 더위가 느껴졌다. 변호사는 빨개진 얼굴로 연신 땀을 흘렸다. 그는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재킷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풀었다. 지방변호사회가 2013년부터 변호사들에게 여름철 법정 내에서 복장 간소화를 안내하고, 각급 법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긴 팔 재킷을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사실상 관재(官災)로, 중처법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결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방재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임시제방·지하차도 통제 미흡···중대재해법상 ‘관리상 결함’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충북

형사재판 전면 전자화를 앞두고 사법기관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무부와 법원이 잇달아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응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거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 소송 서류 전자화로 각 사법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와 오·남용 등 정보 관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 법무연수원, 형사 전자소송 시 정보관리 진단·대응 1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법무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히 신경 쓰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자 서울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나온 사업 중 하나가 농촌유학이다. 조 교육감은 "농촌유학을 떠나는 아이와 가족 모두 농촌유학으로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생태 감수성을 가진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도 담겨있다. 보통 농촌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입주가 늦어진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는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외 시공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이 15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 학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난 4월에는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우선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농촌유학' 학생들이다. 농촌유학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올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산에 고사리 캐러 다니면서 시간 가는 줄 몰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농촌유학' 유학생이다. 농촌유학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교가 재미없고 선생님과 교류도 잘 없었어요. 여기서는 친구·선생

국내 첫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제 성격도 갖고 있었던 만큼 향후 국가기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화난사람들의 비즈니스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 운영진은 지난달 팀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했다. 이날 중 가입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은 2018년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다수가 공동으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업하는 '농촌유학'이다.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5학년 이하랑군(10)은 지난해 10월 전북 진안 조림초등학교에 농촌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 교육청과 협업한 '농촌유학' 유학생이다. 농촌유학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텃밭 가꾸기 등 도시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해서 행복해요.&q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된 ‘종이빨대’가 최근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생산 과정의 친환경성은 인정받았지만 공정 과정에서 폴리에틸렌이 코팅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방출 가능성과 함께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제품의 생산 일부 단계에서 친환경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제품 전 주기의 친환경 효과를 종합해 환경성이 상쇄되거나 감소하면 친환경과 관련한 광고·표시 등을 할 수 없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한 것과 달리 여야는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질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

올해부터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까지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됐지만 ‘깜깜이 판결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람 제한 판결문'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볼 수 없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특히 법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기업의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받아 주는 일이 늘면서 판결문 공개 원칙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의 비위 행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