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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공석 이틀째…조희대 '재제청' 두고 여전히 침묵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재제청 결정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신규 구성이나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 2026-09-08 14:53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급여 지급 유지…대법원서 확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전 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2026-09-07 19:58
이성윤 "김승원 '억지 발목 잡기' 도 넘어"…韓 특검 주장에 "어불성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흔들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전달을 불법 청탁 의혹으로 부풀리며,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억지 발목 잡기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로비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은 청탁금지법에서조차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선출직 공직 2026-09-07 16:45
퇴임 이흥구 "사법3법 안타까워…정치문법 아닌 법원 언어로 말해야"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7일 퇴임하면서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2026-09-07 12:28
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에 재판 차질 우려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제청 갈등으로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소부와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2026-09-06 11:19
LG家 상속분쟁 항소심 개시…세 모녀 측 "1심과 다르게 판단 돼야" 고(故) 구본무 LG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27일 오후 4시로 잡았다. 항소심은 지난 2월 2026-09-04 18:46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양형 납득 어려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판결에 양형 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2026-09-04 17:15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14일 김성수 청문회 개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를 연기했다.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부친상을 당 2026-09-04 17:04
대법, 법원 구성원 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저장…개보위 과태료 처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 조치 권고, 공표, 공표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04 13:56
LG 故 구본무 회장 배우자, 양자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 2026-09-03 14:39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 2026-09-03 11:35
'정운호 금품 수수'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기소 9년여 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9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 결과는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5월 기소된 지 약 9년 만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부장 2026-09-03 11:33
'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시인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됐을 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부분의 2026-09-02 16:51
공천 대가 1억 만들며 차명 거래…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넬 공천 청탁 자금을 마련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도 2026-09-02 16:41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원장 1심 징역 15년…法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보호 대상 입소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다만 재검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검 2026-09-02 16:20
방음벽 공사 로비로 9억대 뒷돈…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부지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서 9억90 2026-09-02 15:41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000에 도곡렉슬 43평 거주"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증금으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특혜를 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 2026-09-02 15:22
윤갑근 전 고검장, '윤중천 친분' 보도 JTBC 상대 손배 소송서 패소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공식 발표했던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당시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던 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결 2026-09-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