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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2025-05-02 08:4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서울고법이 다시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2명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은 김문기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보조 설명에 불과하고 의미가 다의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2025-05-01 16:38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25-05-01 16:31
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무인가로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투자사기가 아닌 디지털 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한 구조적 유사수신 범죄로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2025-05-01 12:53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증인에 尹 전 대통령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 2025-04-30 19:26
대법, 대선 후보 등록 전 李 결론...법조계 의견 분분 대법원이 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약 열흘 앞둔 5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지 9일만의 일로 대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고속 선고로 남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판결문 문구를 검토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담당 재 2025-04-30 15:53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2025-04-30 14:56
대법 李 상고심 5월 1일 선고...신속결론 배경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을 5월 1일에 신속히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 2025-04-29 17:56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내리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 2025-04-29 17:27
이재명 '대장동 공판' 참석...잇따른 재판 대선 발목 잡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 되긴 했지만 재판부는 기존에 정해진 공판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대표의 향후 대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이 후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주색 넥타이를 맨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 2025-04-29 16:39
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1차 변론 13일 진행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29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다. 당사자인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쪽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 이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정지 2025-04-29 16:12
장하성 전 대사 동생 장하원 전 대표, '펀드 부실 은폐' 1심 집행유예 투자 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025-04-29 11:47
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승기의 장인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2025-04-29 11:45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대장동 재판…취재진 질문에 '침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 2025-04-29 10:56
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결론 언제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임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늦어도 5월 하순까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추가 합의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04-28 15:33
검찰, '공천·여론조사 의혹' 명태균 내일 재소환…수사 속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29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및 비공표 여론조사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의혹 2025-04-28 13:58
정진상,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 일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언론 보도를 이유로 들며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의 주 2025-04-28 13:48
검찰, 홈플러스·MBK 본격 수사 착수…본사·경영진 압수수색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넘긴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MBK 2025-04-2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