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쿠팡에 과징금 처분은 유효하다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국회는 증인 강제 출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 증인 심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해당 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날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린 이들로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는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김규진 부부와 2년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 35분께 제일 먼저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소송법에 도입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중 수용된 사례는 형사 6건, 민사 2건 등 총 8건에 불과했다. 인용률도 0.13%에 그쳤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

생후 4 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 개월 미만 영아 총 14 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 월 기준 여성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남아 3, 여아 6) △서울구치소 1명 (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명 (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에서 생후 18 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 2019년부터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소속 박균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법관, 재판 연구원, 사법 보좌관 등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7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우리나라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국물을 붓는 등 온갖 가혹 행위를 한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와 B씨(31)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 중인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

만취한 행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2500만여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뒤집을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1시38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영상 신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