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선 헌재는 최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한 차례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기각하자 김

대법원이 13일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전 11시 15분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제공·권유하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이 벌어진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각각 기각 결정으로 결론냈다. 헌재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후 헌재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이며 계류하던 탄핵심판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관련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8)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60) 씨와 고문 박모(67) 씨도 2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 1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1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최 원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13일 오전 10시 헌재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최 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최재해)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전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육군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있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바 없으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오 처장은 &l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김지은)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