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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세종은 이를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K팝, 2025-07-10 11:24
상주시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경북 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2025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Cool summer festival’을 오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한다.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족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물놀이시설로는 대형 풀, 워터슬라이드, 영유아 풀을 비롯해 2025년에는 유수 풀, 워터버킷 등 새로운 물놀이시설이 추가돼 다양한 재미를 더해 줄 예정이다. 또 대부분 시설에 그늘막을 설치해 물놀이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더해 줄 것으로 기 2025-07-10 10:54
[로펌라운지] 태평양,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신 고문은 법무부에서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 주요 보직을 맡는 등 교정정책 분야에서 기획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 2021년에는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2025-07-10 10:51
[로펌라운지] 광장, 디지털금융법포럼·블록체인법학회·DAXA '디지털 자산' 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의 후원을 받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인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홍은표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DAXA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의 개회사와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광장 고문의 축사로 대망의 2025-07-10 10:37
[로펌라운지] BHSN, 독자 개발한 법률특화 LLM '앨리비 아스트로' 정식 론칭 리걸AI 전문 기업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자체 개발한 국내 유일의 법률 특화 LLM(거대언어모델) ‘앨리비 아스트로(allibee astro)’를 정식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앨리비 아스트로'는 방대한 법령·판례·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사전학습(CPT, Continuous Pre-training)을 통해 리걸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으로 실제 법률 실무에 사용되는 2025-07-10 10:3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광주시, 이번엔 어린이 버스요금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가 어린이 친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자녀돌보미’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하더니 이제는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인 ‘광주형 G-패스’를 도입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아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아동친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G-패스’는 아이들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6~12살 2025-07-10 10:18
[와글와글] "한남충" "제일 찌질" 판사 발언에...여초 vs 남초 들끓었다 광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남성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 반응이 공개됐다. 9일 노컷뉴스는 광주지방법원 A 판사가 최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외국 나가 봐라. 한국 남자가 제일 찌질하다. 외국 나가면 아무 말도 못 한다"며 "그래서 '한남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판사는 피고 2025-07-10 10:14
[이슈 CHECK] 순천시·광양시·여수시 순천시, 사랑 담은 친환경 블루베리 나눔 시범 재배 블루베리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과 행복 전달 순천시가 지난 8일, 원예과학원에서 시범 재배한 친환경 블루베리 80팩(총 80kg)을 관내 아동복지시설 3곳에 기부했다. 순천시는 SOS어린이마을(45팩)과 성신원(25팩), 평화로운집(10팩)을 직접 방문해 신선한 친환경 블루베리를 전달했다. 원예과학원에서 무농약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된 블루베리는 성장기 아동의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는 블루베리 7개 2025-07-10 09:50
고양시, 청년정책 올인원 지원체계 구축…청년 일상 하나로 잇다 고양특례시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올인원(All-in-One)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단순 수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회의 제공에 방점을 둔 정책 전환이 핵심이다. 고양시는 2025년 청년정책 비전을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기회의 도시 2025-07-10 09:29
[부고] 이진수(중앙일보 디지털부국장)씨 모친상 △김선기(향년 85세)씨 별세, 이철수(사업)·이은실·이진수(중앙일보 디지털부국장)·이민수(시몬느 베트남 법인장)씨 모친상, 정현정(세계일보 편집부 차장)·김명호(북성초교 교사)씨 시모상 = 9일 낮 12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양평공원. ☎ 02-3010-2000 2025-07-10 08:28
4년차 중대재해처벌법...첫 기소·선고·구속 이어지며 쟁점 구체화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며 수사와 기소, 판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업의 대응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 첫 수사와 첫 기소, 첫 실형, 첫 법정구속 사례 등이 순차적으로 쌓이며 법 적용의 구체적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인지, 위반 사항과 중 2025-07-10 05:00
검사·판사·경찰이 모였다…바른, 40명 전담 조직으로 중대재해 대응 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검사·판사·경찰 출신 40여명을 한데 모은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지검·대검 공안과·울산지법 등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구성한 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를 발간했고, 같은 해 2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박성근 변호사(26기)는 대검 공 2025-07-10 05:00
"사고 직후가 곧 대응 시점" 세종, 70명 투입해 중대재해 실시간 대응 중대재해 사건 대응의 기준을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자체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긴급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021년 출범했다. 산업안전, 환경, 건설, 형사,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등 여러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센터 내부에 별도의 긴급대응 2025-07-10 05:00
중대재해 대응 '본부급' 조직…태평양, 종합상황실·리스크관리단 가동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에서 '전 과정 커버리지'를 핵심으로 삼는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조사·수사·소송은 물론,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기술 자문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이다. 태평양은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를 구성했고, 2021년 이를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을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실 내에는 현장대 2025-07-10 05:00
'첫 기소부터 무혐의까지'…화우, 실적으로 입증한 중대재해 대응력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가장 이른 시기에 구축한 로펌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 '중대재해CPR(Corporate Preparedness Review)센터'를 출범시키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법률검토뿐 아니라 사고 예방, 수사 대응, 재발 방지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쌓아 왔다. 센터는 노동·형사·건설·기업자문 분야 변호사를 비롯해 노무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출신 안전보건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 2025-07-10 05: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노동자·사업주 모두 개선 필요 한목소리 지난 2022년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공장에서 다쳐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실은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2025-07-10 05:00
중대재해처벌법 3년...개정에 나선 국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올해로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면서 현장의 변화가 크게 감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실무를 담당할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처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경각심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법의 유예나 2025-07-10 05:00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히려 건설 현장 사망자 증가...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7명, 산재 사고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8명(136건) 대비 2025-07-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