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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특검, 현장 지휘관·수사단장·前 경호처 간부 잇단 소환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현장 지휘관들과 초동수사 책임자,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를 연이어 소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 중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장병들이 장화 높이까지 하천에 들어가도록 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2025-08-25 13:36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사의 표명 잇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일선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사법연수원 33기)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기획관은 21일 발표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형 2025-08-25 13:30
'검찰 엑소더스' 법관 임용 지원한 검사 역대 최대 검찰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14명) 대비 두 배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검사·공공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 면접, 인 2025-08-25 10:51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조준...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사상 2025-08-25 10:44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2025-08-24 15:26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尹 견제 대신 계엄 방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적인 외형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제도의 헌법적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 2025-08-23 16:20
[오늘의 뉴스 종합]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조사 불출석 예정 外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조사 불출석 예정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오는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25일 오전 10시께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2025-08-22 21:41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조사 불출석 예정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오는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25일 오전 10시께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 2025-08-22 18:57
김예성·사모펀드 대표 소환한 특검…'집사게이트' 의혹 정조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경민씨를 22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들에게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184억원 투자금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 대표를 두 번째 소환한 이유가 무엇인가, 혐의가 늘어났는가'라고 묻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현 2025-08-22 16:56
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시인 여부 모호…평가 필요한 부분 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인 여부와 관련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시인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 2025-08-22 16:05
특검, 김 여사 최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이씨로부터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 2025-08-22 15:08
건진법사 전성배, '건강 문제' 이유로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2일 조사가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출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예정된 구속 후 첫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구속된 후 몸이 좋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2025-08-22 14:31
특검, 군검찰 관계자 연이어 소환…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의혹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김 전 단장의 특검 소환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2025-08-22 13:45
'집사게이트' 투자중개사 대표, 특검 출석…투자 의혹 수사 본격화 전망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대표인 민경민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 대표는 '김예성씨의 투자 유치 과정에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 2025-08-22 10:39
"기억 없다"에서 "尹이 계엄선포문 건넸다" 번복한 한덕수, 특검 재소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2일 재차 소환됐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소환한 건 지난 19일 이후 사흘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 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9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가', '비상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는가.', '진 2025-08-22 10:14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약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서울~양평고속도 2025-08-22 09:36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해병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2023년 8월 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2025-08-21 20:42
김건희, 3시간여 만에 3차 조사 종료…23일 재소환 김건희 여사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마쳤다. 김 여사는 앞선 두 번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2시 12분께 조사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5시 30분께 마무리됐고, 6시 24분께 조서 열람도 마쳤다. 이날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0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 2025-08-2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