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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감사 결과에 검찰 수사 속도낼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해 8월 잼버리 종료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주지검에 배당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탓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실상 보류 상태에 머물렀다.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 2025-04-11 10:20
검찰,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 2025-04-10 21:07
검찰,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수사…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기업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2025-04-10 14:37
韓, 이완규 지명 후폭풍...권한쟁의·가처분, 헌법소원에 공수처 수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친윤(친윤석열)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법조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과 한 대행을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 2025-04-09 15:24
오동운 공수처장 "한덕수 수사 중, 이완규도 수사 대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각각 “수사 중”,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다”면서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직권남용 2025-04-09 14:01
정의용 '사드 기밀 유출' 기소…서주석·정경두도 함께 재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의용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용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작전 정보 2025-04-08 17:02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조사 일정 조율…소환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전면 재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최근 파면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말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 2025-04-08 16:51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사건 재개할 것"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사건에 매달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채수근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공수처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작년 비상계엄 직전까지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었고 그 이후에 어떤 수사가 진행 될 지에 대해서도 수사 테이블을 짜놓은 게 있었다"면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멈춘 상태&qu 2025-04-08 11:49
검찰, 김건희 수사 착수…'명태균 의혹' 조사 일정 조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 의사를 타진한 2025-04-07 15:33
[서초 프리뷰] '尹 의무 출석' 첫 공판 14일, 수사·재판 시계 작동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게 됐다.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수사와 고발 사건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지난달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04-05 17:52
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형사 재판·검찰 수사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윤 대통령을 4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했다. 대통령직을 잃어버리고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향후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선고문을 통해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2025-04-04 16:00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17년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 2025-04-03 19:31
검찰, 홈플러스·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묵인, 2025-04-03 15:10
중국산 시계 12만개 국산으로 속인 주얼리업체 대표 등 재판행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 2025-04-02 15:01
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비상계엄 TF가 담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최 부총리 수사를 비상계엄 TF(테스크포스)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에 착수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 부총리 수사 배당을 놓고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2025-04-0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