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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영장청구 누가하나…중수청? 공소청? 검찰청 폐지 이후 새 사법 체계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12조 3항)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 조직이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사의 첫 관문인 영장청구 절차가 흔들리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야 한다. 이는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 2025-09-16 05:30
[검찰개혁] 한 지붕 두 가족..국수본-중수청 역할 기능 분담 어떻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다만 수사 파트를 놓고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출범하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경찰·국수본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2025-09-16 05:30
김건희 특검, 한학자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충분히 기다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세 번째로 조사받도록 요구한 이날도 불출석한 한 총재 2025-09-15 15:44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과 2025-09-15 14:54
김예성, 구속기소 뒤 첫 조사…김건희 특검, 배임 혐의 다지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첫 조사를 받으러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 관련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2025-09-15 11:11
[검찰개혁] 78년 만에 사라지는 '무소불위' 권력…권한남용·불신 벽에 '무릎' 내년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완전 분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시행 이후 76년간 유지돼온 검찰 중심 구조가 막을 내린다. 이는 전례 없는 변화지만, 이는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수십 년간 누적된 권한 남용과 불신이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상징적 장면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4년 여론의 강한 조사 압력을 맞닥뜨린 검찰은 2025-09-15 05:00
[검찰개혁] "기소-수사 분리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여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기소-수사 분리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다.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14일 법조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찰제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만든 1808년 형사소송법(형소법)이 뿌리다. 이때 사법기능 분리원칙에 따라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수사판사가, 재판은 판결법원이 각각 관 2025-09-15 05:00
[검찰개혁]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 비대화 벌써 우려 검찰 개혁을 국정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둔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청 개혁 작업에 나섰고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2025-09-15 05:00
[검찰개혁] 폐지 현실화에 검사·수사관들 '안절부절'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벌써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 일각에선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내용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요청했다. 검사와 달리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에 해당 2025-09-15 05:00
법원,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 2025-09-12 19:46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수수자'로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작품은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5-09-12 16:16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계없이 진상 규명 속도"…재판 중계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특검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조속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09-12 15:34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핵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를 지휘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초동 수사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특검은 앞서 그를 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25-09-12 12:12
특검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통일교와 상부상조 관계 합의"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불린 전성배씨(일명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와의 상생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결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모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기여를 인정했고, 이후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교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통일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속에 역할을 분담한 것 2025-09-12 12:00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55일 동안 잠적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씨는 전날 오후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르면 12일 2025-09-11 20:35
[속보]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2025-09-11 19:51
내란 특검, 수사 30일 연장...김건희 특검, 목포서 체포한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동시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5-09-11 16:49
특검, 이기훈 검거…오늘 구속영장 청구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55일간 도피해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검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목포 옥암동 원룸형 빌라에 은신 중인 사실을 파악해 지난 10일 저녁 체포했으며, 11일 오전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7월 말부터 가평, 울진, 충남, 하동 등 전국을 돌며 펜션을 전전하다가 8월 초 목포 2025-09-1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