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원철 회장의 1인 시위를 막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8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 회장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당시 현장에서 혐의가 있었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찰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국군의날 기념식장인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정 회장이 1시간 반 가량 묵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형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

#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0대 A씨는 40대 사장에게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카페를 쉽게 그만둘 수 없었던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참다가 결국 최근 성추행 상황 4건을 녹음해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6개월 동안 있었던 피해 사실 모두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증거 제출을 엄격히 요구해 녹취록이 있는 4건밖에 고소하지 못했다. # 대학생 B씨는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3개월 동안 7번 성폭행을 당했다. 친구와 관계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던 B씨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

검찰, '티메프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검찰이 디올백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결국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선물·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이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서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 어제 청문회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고발된 지 10개월 만에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검찰이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 일당을 기소했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 일당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꼬드긴 군 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에 모두 내려진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결정지을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될 두 재판의 선고가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에게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