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25일 취임하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비판을 넘어 때로는 과도한 공격이 계속되기도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적정한 결정을 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번 수심위에서도 앞서 열린 수심위 때처럼 '직무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심의 대상도, 참여 위원들도 다르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동일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