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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SKT 해킹, 국가 개인정보관리 강화 계기 삼아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번 일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2025-05-27 14:34
과기정통부, 중고폰 판매자 인증제·거래확인서비스 시작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부터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적정 가격 혼선 등 소비자가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갖춘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며 주요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2025-05-27 13:38
판도라 상자 연 SKT해킹사태 조사단..."전수조사 범위 확대해야"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며 국내 사이버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끄는 민관합동조사단은 SKT를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리눅스용 악성코드 ‘BPF도어’를 사용한 국가단위 해커집단의 APT(지능형 지속 위협)공격으로, 최소 3년간 탐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가 통신망은 물론 방위산업체, 첨단산업 기업 등 전반 2025-05-27 06:53
대선 전후 사이버 안보 '비상'...정부, 해킹·부정선거 의혹 대응 강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사이버 공격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배후가 중국, 북한 등 국가 단위 공격으로 의심되는 만큼 선거 기간 외부 공격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1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ㆍ대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4일 24시까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2025-05-27 06:52
주요 대선주자 AI 정책 美·中·EU 등 비교해보니...장기성·구체성 없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인공지능(AI) 정책이 주요국 전략과 비교해 구체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통합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인공지능 기술·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EU 모두 장기적 로드맵 아래 자국 AI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 모두 자국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2025-05-26 17:40
과기정통부, 2027년 WRC 대비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2027년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하는 전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 분야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열리며 193개국 정부와 전문가 3400여명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국 2025-05-26 17:10
개인정보위, 2025년 자율규제 운영계획 마련… 맞춤형 지원·캠페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인중개사·여행업·노인복지관 등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4개 분야의 자율규약을 통합하고, 신규 참여 단체를 위한 표준규약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올해 집중지원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컨설팅, 홍보물 배포, 자율 점검 안내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자율규제 참여를 2025-05-26 15: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정부 R&D 파트너"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 대전 본원에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실현 방안에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재단이 중점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선도형 R&D로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 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 장관은 "연 2025-05-26 11:00
조해근 우정본부장 "선거우편물 한 통 한 통 신속 배달 최선"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21일 서울강남우체국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우편물의 소통 현장을 점검하고, 선거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선거기간 중 우정사업본부의 핵심 역할인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 및 배달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일선 우체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본부장은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담긴 선거우편물 한 통 한 통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이 곧 선거의 신뢰를 높이 2025-05-22 14:34
과기정통부,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기술지원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키오스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및 보급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술지원과 보급 확대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통 UI 가이드와 공통 프로세스를 개발해 보급해 왔으며, 현장 중심의 실질 2025-05-22 14:26
과기정통부, 보안업계‧수요기업과 정보보호 투자 확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를 계기로, 국내 기업 및 기관의 보안투자 확대와 보안업계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통신,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국내 주요 보안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2025-05-22 14:04
[구멍뚫린 韓 사이버보안] "SKT만? 최소 3년전 이미 점령...국가단위 전수조사 필요" SK텔레콤(SKT) 서버 해킹 사건이 최소 3년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단과 관련 정부 부처 내에서 국내 주요 기업과 기관의 서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단위 해킹 공격에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SKT 해킹에 사용된 공격 수단은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 지속 위협)로 정부나 기간통신사 등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은밀 2025-05-21 18:17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유출, 국민 신뢰 위협…법 위반엔 강력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한국CPO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한 SKT 2025-05-21 16: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美 방문…한미 R&D·AI 협력 강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AI 인프라 확충, 차세대 통신 기술 협력 등 한미과학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미에서는 엔비디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18일 과기정통부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17일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엔비디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 연구개발(R&D) 효율화 예산 2025-05-18 11:47
촛불승리·바로세우기·더피엔엘, 개인정보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알뜰폰 업체 더피엔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건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5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비영리단체 2곳과 알뜰폰 사업자 1곳의 법 위반 사실을 심의하고,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2025-05-15 12:00
개보위, 개인정보 해외 무단 유출한 테무에 과징금 13억 철퇴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테무는 기존보다 더 큰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전날 정례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케이스는 한국 매출에 일부 글로벌 매출에 한국 비 2025-05-15 12:00
개인정보위 "AI 교과서 개인정보 처리 미흡"…KERIS·교육부에 시정 조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AIDT)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처리 고지 누락, 보안 미비점이 발견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교육부에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AIDT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명확한 고 2025-05-15 12:00
구멍 뚫린 정부 사업...직원 허위기재·형사고발에도 계약유지 특혜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인 국가 사업에서 일부 기업이 제안서 허위 기재, 불법 임금 청구 등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음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신정훈·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조달청을 통해 선정한 200억원 규모 전산관리 사업 ‘앤티스’의 민간 입찰자인 C사는 2021년 △근무 인원 부족 투입 △퇴사자 인건비 청구 △인사전 교육 계약 위반 △정규직 상담 계약 위반 등 5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022년 퇴사 2025-05-15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