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지

데이터는 풀고, 권리는 지키고…법률·의료 민감 정보 논쟁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문제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 의료 분야 데이터는 그 민감성과 사회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분야 모두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AI와 결합하면 산업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해법'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는 김장겸, 최보윤 의원이 주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 2025-04-02 15:57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과기정통부 "바이오경제 선도 위한 핵심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첨단바이오 분야로, 백신 개발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활용 범위가 확장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 지난 2022년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의결됐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체계 마 2025-04-02 15:49
美 OSTP 수장 임명…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민감국가 사안, 전략적으로 접근" 미국 백악관이 과학기술정책(OSTP) 수장이 확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방미 의제 정하기에 본격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OSTP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을 주요 안건 주제로 정하되 민감국가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유상임 장관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신임 OSTP 실장이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2025-04-01 18:18
KISTEP 원장에 오태석 전 과기정통부 1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11대 원장에 오태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선임됐다. KISTEP은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오 전 차관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쳐 내달 1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오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기술혁신경영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2025-04-01 16:13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美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화상 통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상원 인준을 통과(3월 25일)하고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이치오스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2025-04-01 09:34
"방송광고, 규제에 막혀 가치 하락 심각" 케이블TV 방송광고 시장이 경직된 규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OTT 등 크로스미디어 환경의 확산, 경기 침체, 소비자 행태 변화까지 겹치면서 방송광고의 가치 하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의 수석전문위원은 31일 한국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초과공급과 저효율 구조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산업 회복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 4983억 2025-03-31 15:00
케이블TV 업계 "벼랑 끝 몰려"…"세액공제·규제 완화 시급" 케이블TV방송협회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역방송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서 “케이블 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정책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OTT, AI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업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선 2025-03-31 13:54
과기정통부, 240억원 규모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운용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올해 약 24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투자 운용사 2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펀드'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이다. 이들 기업은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 2025-03-31 09:53
KISA "도메인 'ai.kr', 국가 차원 디지털 브랜딩에 활용하자" 인공지능(AI)이 IT 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며 'ai.ki' 도메인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 브랜딩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주소정책팀장은 27일 "도메인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를 넘어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며 "ai.kr 도메인을 국가 차원의 디지털 브랜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kr은 KISA가 관리하는 국가 도메인(.kr) 체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주소다. 기존의 '.kr' 도메인은 기 2025-03-30 17:59
과기정통부, 철지난 '메타버스 펀드'에 등 돌리는 VC 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4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운용할 투자운용사 모집에 나선 가운데, 운용사들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원래 목적이었던 디지털콘텐츠로 이름과 정책 방향을 바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펀드' 운용사 선정 경쟁률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운용사 선정 경쟁률은 2 대 1 2025-03-30 17:48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6개사·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민간 분야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2025-03-28 16:43
개인정보위, 소비자·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위와 시민사회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시대 정보주체 권리강화 및 신뢰기반 2025-03-28 15:50
대형 산불 피해 입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 오전 11시 기준 82.8% 복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이 28일 오전 11시 기준 82.8% 복구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따른 통신 등 피해·복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 2879개소 중 2384개소가 복구됐다. 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 경우 2만 27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1만 8836회선(94.1%)가 복구됐다. 유료방송의 경우 1만 9249회선이 장애를 입었다. 이 중 92.7%인 1만 7859회선 복구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 2025-03-28 14:39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7통 스팸 문자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 1인당 평균 11.59통을 받았던 문자 스팸은 하반기 7.32통으로 약 4.27통 줄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기 대비 하반기 스팸 신고가 약 30% 감소했다. 방통위와 진흥원은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지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을 위해서다. 2024년 하반기 2025-03-28 10:03
빅테크와 싸움 이어가는 개보위…"소송 전담팀 4월 초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소송 전담 대응팀'을 4월 초 신설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보위는 2022년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보위 내부에는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대응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2억 원이었던 법률 2025-03-27 17:17
과기정통부,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장치 조달 약정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삼중수소 저장·공급시스템(SDS)을 조달하는 약정(Procurement Arrangement)을 전날 국제융합실험로(ITER) 기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중수소 SDS’는 우리나라가 ITER 기구에 조달해야 하는 9개 조달 품목 중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2027년까지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제작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삼중수소 SDS는 ITER 장치의 연료 주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품목으로 핵융합 연료 2025-03-27 09:57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사업화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반도체 3사’)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이하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 고 2025-03-27 09:00
과기정통부, 산불 확산에 따른 통신장애 복구 총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일 오후 7시경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 2025-03-2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