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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NHN위투)에 대해 총 1억9810만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 2025-02-27 12:00
정부, 양자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대전환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개키 알고리즘보다 복잡해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 기반의 암호다. 양자컴퓨터 시대에 국가기밀이나, 기업비밀 정보와 같은 해독되면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올 2025-02-27 12:00
과기정통부, 'AI 혁신펀드'로 AI·SaaS 기업에 총 900억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혁신펀드'를 통해 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에 총 9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AI 펵신펀드 투자 운용사 3곳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태펀드란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중기부 ㆍ과기정통부 등 다수 부처가 출자해 조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AI 혁신펀드는' 국내 최초 정부 출자 AI 특화펀드다. 유망 AI·SaaS 분야 중 2025-02-26 15:50
방심위, 카페·대학교·회사 '화장실 불법촬영' 192건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장실 불법촬영물’ 19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카페·대학교·회사 등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된 영상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이같은 불법촬영물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됨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2025-02-26 14:20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한 것이 골자다.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2025-02-25 15:43
'읽음 표시 생긴다'…아이폰↔갤럭시, 채팅 문자 서비스 하반기부터 가능 애플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된다.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과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애플 아이폰에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를 도입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기능이다.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2025-02-19 15:33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 실증 과제 5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2025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 과제 공모(5건)를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진료정보, 결재정보 등의 본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6년간 39개의 실증서비스를 발굴하여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마이 2025-02-18 15:30
[갈길 먼 빅테크 규제] 통상 압박에 시간지연 전략까지 실제 규제는 '하세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실태점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2021년 9월 통과된 이후 구글과 애플 측 행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살폈다. 이후 8월 사실조사로 전환해 사업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 행정 조치를 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듬해 과징금 680억원을 예고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IT 업계는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2025-02-18 06:00
[갈길 먼 빅테크 규제] 구글·애플 과징금 예고하고도…美 통상 문제에 고민 빠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점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재차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2025-02-18 06:00
딥시크, 국내 앱 다운 잠정 중단…기존 사용자에겐 "이용 말아달라"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딥시크 기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앱 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이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 앱에 대해 국내 앱 마켓을 통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딥시크 서비스를 재개할 예 2025-02-17 11:42
과기정통부,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美 과학기술계와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미국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을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소통했다. 16일 과기부에 따르면 이창윤 제 1차관은 2025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회의를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보스턴을 방문했다. 이 차관은 미국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와 재미 한인 과학자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과학기술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지난 14일 이 차관은 마샤 맥넛(Marcia McNutt) 미국과학한림원(NAS) 원장, 수딥 2025-02-16 12:00
[부고] 유상임(과기정통부 장관)씨 빙모상 ▲이방자씨 별세,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송영길(소나무당 대표)씨 빙모상, 남창영·윤신(덕성여대 교수)·영신씨 모친상 = 14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17일,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2025-02-14 13:05
과기정통부, 올해 AI 1조 투자…35조 추경 논의엔 '신중' 중국의 생성형AI 딥시크(DeepSeeK)가 전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인공지능(AI) 투자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AI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43.4%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조현숙 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국장, 이상윤 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 2025-02-13 16:46
개인정보 유출한 해피포인트 앱에 과징금 14억 7700만원, 과태료 72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PC그룹의 섹타나인에 과징금 14억7700만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제 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섹타나인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등 23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해피포인트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섹타나인이 운영 중인 해피포인트 앱이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 2025-02-13 12:00
개인정보위, 소셜로그인 탈퇴자 개인정보 파기 미흡 지적…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소셜로그인으로 가입 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소셜로그인은 포털·SNS 계정(이하 소셜계정)의 회원정보를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이하 이용사이트)에 연동해 이용자가 손쉽게 로그인하는 방식이다. 50만여 개 국내 사이트에서 활용 중이다. 개인정 2025-02-13 12:00
과기정통부, 한·EU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 논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가 과학기술·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EU 집행위원회 스타트업·연구혁신 집행위원과 마리아 렙틴(Maria Leptin) 유럽연구이사회(ERC) 회장을 만났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계기로 한국과 EU간 과학기술 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나라가 지난 1일부터 세계 최대 다 2025-02-13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