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만원까지 치솟은 '암표 시대' 끝낸다…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까지 거래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추진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정 의원은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다수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강화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율해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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