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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 소급 적용…노동권 보호·파업 면죄부 양날의 검 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소급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사건은 올해 기준 6건이다. 고용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4건(13곳, 청구액 916억5000만원)이 진행 중이었으나 3년 새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2025-07-29 17:03 -
노란봉투법' 본회의 문턱 넘나…경영계 "국회서 재검토" vs 노동계 "투쟁 결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과 노동당국은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 2025-07-29 15:19 -
노동자 사망 반복되는 포스코이앤씨…고용부 엄정 대응 나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고용부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올해에만 4차 2025-07-29 10:04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제도를 적용받은 일부 육아휴직자는 남은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는 등 일 2025-07-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