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도입했으나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처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종사

사고사망자, 건설업 빼면 되레 증가…고개 드는 '무용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줄었지만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 등에서는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했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중처법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강릉~제진 철도건설 2공사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9개 공사구역의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이번 사업이 2028년에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 또 실집행율 제고 등 적극적 집행 노력도 지시했다. 또 이날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

국세청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을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날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 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

한국과 호주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이날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김문수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1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달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우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까지 올랐다. 원·엔 환율은 장중 990원 위로 올라섰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보다 5.9원 오른 1458.2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1459.1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했다. 장중 한때 1460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해 1450원 후반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다자녀 가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우선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공항에서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가 받고 있는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차를 맞았지만 사고사망자가 1년 전보다 9명 줄어드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업황이 부진에 빠진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건으로 전년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건수는 553건으로 1년 전보다 31건(5.3%)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케이디엔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뜻한다.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4명 중 1명가량은 번아웃이나 심리적 문제로 쉬었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에 머무르는 비중이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이날 포럼은 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

전 세계적 반도체 업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 마련에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의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팹리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는 11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김 가공기업 5개사와 유통기업, 수협중앙회·충남 마른김 수협·김 수출협회·마른김 생산자 협회 등 주요 관련 단체, 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김 수급·가격 동향을 논의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유통·가공 분야의 대책들을 공유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민 대표 반찬인 김 가격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헤리티지재단 등 6개 주요 미국 싱크탱크·기관 대상 대미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최 대사는 먼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내 전문가, 기업인, 특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소개하고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경제․산업협력에 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