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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키르기즈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 5일 발효…조세회피 거래시 혜택 제외 정부는 4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양국의 개정의정서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각 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달 5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려왔다. 조세조약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조세회피 방 2025-07-04 15:17
공정위, '음원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에 무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티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2025-07-04 13:40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압박 수위 높이는 美…추가 유예 설득 나선 韓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합의 압박 수위가 점차 올라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주말 미국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유예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출국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보고 이후 저녁에 출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 2025-07-04 12:04
외환거래 연장 1년, 거래량 16.3% 늘어…5개 선도 RFI 선정 정부가 지난 1년간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성과로 일평균이 현물환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선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도입방안에 따라 지난 1년간 거래실적이 우수한 도이치은행 런던지점, 하나은행 런던지점 등 5개 기관을 선도 RFI로 선정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1년 을 맞아 한국은행과 점검한 운영 현황과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방안, 선도 RFI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 2025-07-04 11:30
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수출 기업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 2025-07-04 11:00
5월 경상흑자 101.4억달러…한은 "美 관세 영향 본격 시작"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됐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와 배당 소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황형 흑자는 수출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1억4000만 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5개월째 흑자 기록이다. 흑자 2025-07-04 10:51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철저히"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 차관이 전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한 직후 긴급 소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건설' 메시지를 반영해 지방관서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특히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건설·조선·물 2025-07-04 10:15
고용지표 호조에 美금리 인하 확률 '뚝'…환율 1360원 중반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366.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6원 오른 1362.0원에 개장해 점차 고점을 높이더니 장초반 1367원대까지 올랐다. 전날 미국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발표한 민간고용이 3년 2개월 만에 깜짝 감소 전환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간밤 2025-07-04 10:12
5월 경상수지 101.4억달러…美 관세에도 25개월 연속 흑자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됐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와 배당 소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1억4000만 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5개월째 흑자 기록이다. 흑자 규모는 직전 4월(57억 달러)이나 지난해 5월(90억9000만 달러)을 웃돌았다. 역대 5월 기준으로는 2021년(113억1000만 달러)과 2016년(104억90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올 들어 2025-07-04 08:20
산업부 국표원,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제품안전 정책방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조치 현황을 공유했다. 또 올해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2025년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인공지능(AI) 활용 2025-07-04 06:00
美 고용 감소·韓 상법개정안 통과에…환율 6거래일째 1350원대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1350원대에 머물렀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가운데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도 더해졌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0.7원 오른 1359.4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3.7원 내린 1355.0원에 출발한 뒤 횡보 흐름을 보였다. 장 중 1360원대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내 내려 6거래일 연속 1350원대에서 주 2025-07-03 16:42
서비스업 생산성, 20년째 제조업 40% 수준…"범부처 컨트롤타워 필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지면서 20년 넘게 제조업 생산성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나 1인당 노동생 2025-07-03 14:14
매출 줄어든 자영업자 9월말까지 부가세 납부 자동연장 국세청이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소매업 등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명은 6개월간 실적 2025-07-03 12:00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항목에 '가족돌봄시간·결혼계획' 등 추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항목에 ’가족돌봄시간‘, ’결혼 계획ㆍ의향‘,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대상으로 ’가구내 사용언어‘, ’한국어 실력‘, '임대주체' 등이 추가된다. 저출생, 고령화에 맞춰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의 생활 현황을 더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항목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 2025-07-03 12:00
"수산물 직매장 창업 신청하세요"...해수부, 4일부터 창업 희망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수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 2025-07-03 11:00
해수부 "우리나라, 전복류 전염병 청정국 지위 획득"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전복류 주요 전염병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지난 16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은 미국,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보고된 질병으로 전복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해 WOAH에서 국가 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WOAH는 2015~2024년 약 10년에 걸쳐 국내 7333개의 전복 양식장을 조사해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의 미발생 이력, 우리 수산생물 방역·검역 2025-07-03 11:00
상반기 K-푸드+ 수출액 66.7억 달러…전년 대비 7.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케이(K)-푸드 플러스(농식품과 농산업 포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5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증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면과 아이스크림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라면과 아이스크림 수출은 각각 24.0%, 23.1 2025-07-03 11:00
美상호관세 유예 종료 코앞...정부, 대미 협상 대응 총력전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대미 협상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지난달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2025-07-0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