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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기준 윤곽] "영업이익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경영상 결정도 선 그어 정부가 기업이익과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과 인공지능(AI) 도입·공장 이전 등 주요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 반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내놓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둘러싼 현장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2026-09-03 15:35
[노동쟁의 기준 윤곽]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는 교섭 대상 아냐…배치전환 땐 달라져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노사 교섭의 경계를 구체화했다.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구체화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련 계획이 '수립 중'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 2026-09-03 15:35
외환위기 공적자금 실무 맡은 이형일…25년 뒤 경제수장 후보로 1997년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상환이 내년 마침표를 찍는다. 2002년 정부가 세운 '25년 이내 상환' 약속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당시 공적자금 관리와 금융 구조조정 현장에서 실무를 맡았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눈길을 끈다. 공적자금 상환의 긴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 초기 관리·상환 체계를 현장에서 다뤘던 경제관료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후보자로 올라선 셈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7조9226억원을 2026-09-03 14:58
항만재개발사업 효율성 높인다…상·하부시설 통합개발 근거 마련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 조성 위주로 진행돼왔으며 조성이 완료된 토자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돼있었다. 이 때문에 상·하부 개발이 나눠서 진행 2026-09-03 14:56
"수출 사각지대 없앤다"…수출플러스지원단, 강원 의료기기 기업 맞춤 지원 수출플러스지원단이 강원 원주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인허가 및 물류비 부담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수출플러스지원단은 3일 강원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민관 합동 수출 플러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원단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원주시청과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 2026-09-03 14:27
김영훈 장관, 10대 그룹에 청년채용 확대 요청…"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10대 그룹에 청년 신규 채용과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요 10대 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영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q 2026-09-03 14:20
경북 예천 소 농장 2곳서 구제역… 7개 시군 24시간 이동중지 경북 예천군 소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천과 인접한 6개 시군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긴급 백신접종과 소독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예천군 소 농장 2곳에 대한 예찰검사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32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기존에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돼 이동제한 등 방역관리를 받아온 곳으로,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과정에서 감염 개체가 발견됐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이날 오전 10 2026-09-03 14:07
노동부, '3명 사망' 대원산업 화재 압수수색…중처법·산안법 수사 노동 당국이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일 충청남도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화재 방지와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6-09-03 14:03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냐"…정부, 노동쟁의 경계선 제시 정부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도입이나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 2026-09-03 14:00
이형일 "과천 아파트 재건축으로 멸실 중…거주 중심 주택시장 원칙 확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과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 것과 관련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천 아파트 보유와 비거주 논란에 대해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2026-09-03 13:52
총수일가 지분 3.5%인데 내부지분 61.4%…사익편취 규제대상 첫 1000곳 넘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쳤지만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의 소속회사 3293개 사다. 분석 결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 62.4%보다 1.0%포인트 낮아졌 2026-09-03 13:33
"낮에 충전하면 싸게"…전기차 '계시별 요금제'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정부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충전요금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앞서 올가을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대 32% 할인해 가격 변화에 따라 충전 수요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총 21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공급에 상대적으로 2026-09-03 12:00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구축비 57% 낮춘다 정부가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2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 2026-09-03 12:00
외국인근로자 1만2357명 고용허가 접수…14일부터 신청 정부가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E-9) 1만2357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2357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02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정부는 업종별 신청 인원이 배정 규모를 넘어서는 등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1만명 규모 2026-09-03 12:00
'산불 카르텔' 유령업체로 230억원 공사 수주…국세청, 700억원 탈루 혐의 조사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피해 복구공사를 따내고 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 산림사업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낙찰받은 복구공사는 약 230억원으로, 전체 탈루 혐의금액은 약 7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와 가공원가 계상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산림사업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체는 41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내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 2026-09-03 12:00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 자국 통화 약세 유발…원화 국제화로 완충해야"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전통적인 외환시장 간 연계성이 글로벌 거래소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에서 특정 법정통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 스테이블코인 수요 충격이 외환시장으로 전달되면서 해당 통화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은 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글로벌 거래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로화·튀르키예 리라화& 2026-09-03 12:00
공공기관 109개 줄인다…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LH는 분리 정부가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을 개편해 기관 수를 109개 줄인다. 발전 5사와 석유·가스공사를 각각 하나로 합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두 법인으로 나눈다.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모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중복 운영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2026-09-03 11:30
생협 관리·지원 업무 공정위서 중기부로…하위법령 개정 추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관리·지원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생협법에 따라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생협과 2026-09-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