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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값이 7000만원?'…도입 3년된 중처법, 산재 예방 효과는 낙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건 10건 중 7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처법 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2.3배, 무죄 비율은 3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처리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2025-08-28 10:00
불안한 집값에 한은 기준금리 2연속 동결…성장률은 0.9%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묶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전히 1%에 못 미치는 저성장이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울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인 만큼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0%를 인하한 금통위 2025-08-28 09:51
[속보] 한은, 성장률 올해 0.9%·내년 1.6% 전망 한국은행이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0.9%, 내년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0.9%,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 0.8%이다. 2025-08-28 09:51
[속보] 불안한 집값에…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에 이어 2차례 연속 동결이다. 2025-08-28 09:50
[금통위 스케치] 이창용 총재, 침묵 속 회의장 입장…금통위 앞두고 '신중 모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기준금리 동결이 우세하다는 시장 관측에도 내부 논의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가 묻어났다. 이날 이 총재는 오전 9시께 검정색 재킷에 짙은 녹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회의실에 등장했다. 취재진에게 한 두 마디 정도 짧은 인사를 건네던 평소와는 달리 이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착석했다. 이 총재는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의사봉을 3차례씩 세 번 두드렸다. 이후 굳은 표정으로 "아래에서 2025-08-28 09:24
산업부, '석화 위기' 서산·'철강 악화'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역 주력 산업이 휘청이고 있는 서산시와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서산시와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서산시는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인 어려움, 포항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불 2025-08-28 07:40
산업부, 싱가포르서 '2차 디지털경제 대화'…양국 디지털 기업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와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의 후속조치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1차 대화에 이어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화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33곳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2025-08-28 06:00
지방 경기침체·인구감소에 자영업자 폐업 늘었다 최근 자영업자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침체와 자영업 경쟁 과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무너지고 있는 지방 경제와 인구 감소 등이 과도한 자영업 경쟁으로 이어져 폐업을 부추기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자영업자 폐업은 2022년 대비 13.9%,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 결과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당 업체 2025-08-28 05:00
민간엔 무관용, 공기업엔?…정부 무관용 원칙 도마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코레일 사고 이후 정부 '무관용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민간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예고해 왔지만, 이번에는 공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평택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작업 중 철도 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포스 2025-08-28 05:00
구윤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로 코스피 5000 이상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코스피 지수가 5000 이상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 발언 실수를 두고 "일부 오해가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 2025-08-27 20:34
부산서 APEC 에너지장관회의 개막…AI 기반 에너지 혁신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에너지 장관들이 부산에 모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28일 부산에서 제15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연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5년 경주에서 APEC 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한 한국은 20년 만에 다시 의장직을 맡게 됐다. 이날 회의는 20년 전 APEC 정상회 2025-08-27 16:30
가뭄에 바닥 보이는 강원도 저수지…金배추·金감자 재현 우려 강원도 영동 지역에 가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전후까지 배추와 감자 등 고랭지 채소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영동 지역 전역은 3개월 누적 강수량 기준(SPI3)으로 '가뭄' 상태다. 이중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동해시 △삼척군 등 6곳은 심한 가뭄이고 강릉시, 태백시 등 2곳은 극한 가뭄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속초시, 강릉시, 태백시 등 2025-08-27 16:19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글로벌 협력 통해 청정수소 경제 전환 가속 정부가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청정수소 경제 전환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이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인공지능(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됐다.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middo 2025-08-27 14:00
전 세계 에너지·기후 리더, 한자리에...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될 기후·에너지 산업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열었다. '에너지 슈퍼위크(25∼29일)' 핵심 행사로 꼽히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Energy for AI, AI for Energy)를 주제로 전시회, 12개 컨퍼런스, 60여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 2025-08-27 13:50
7월 외화예금 석달 만에 감소…위안화 예금 9년 만에 최대 급감 지난달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13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특히 중국 위안화 예금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51억5000만 달러로, 6월 말보다 12억9000만 달러 줄었다. 외화예금 잔액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늘다가 7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 2025-08-27 13:38
조산아 비중 10년새 1.5배 늘어…산모 고령화·다태아 증가 영향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다태아가 늘면서 지난해 '37주 미만 출생아'인 조산아의 비중이 10명 중 1명 꼴로,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37주 미만 조산아의 비중은 10.2%로 전년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조산아 비중은 2014년 6.7%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9.9%를 기록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는 쌍둥이 또는 세쌍충이인 다태아 출산이 늘고 산모의 출상 연령도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08-27 12:00
금리 인하기 고강도 규제의 역설…은행권 주담대 금리 2개월 연속 상승 금리 인하기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6·27 대책' 영향이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3.96%)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6월(3.93 2025-08-27 12:00
6월 출생아수 9.4% 늘어…역대 최대폭 증가 지난 6월 출생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9.4% 늘며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분기 출생아수 증가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1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당분간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6월 출생아수는 1만9953명으로 1년 전보다 1709명(9.4%) 증가했다.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늘고 있으며 같은 달을 기준으로 2010년 6월(1906명) 이후 가장 크다. 증가율 기 2025-08-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