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30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발생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야당 내에서도 유예론과 존치론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올해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유산취득세 전환이 거론되는 상속세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0일부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외청·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

공정거래위윈회가 당초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업계의 독점구조가 구축된 이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여당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대규모 미정산으로 혼란을 유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계약의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맹폭격이 예상된다. 야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현지 건설 비용을 고려할 때 체코 원전의 수출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산업부 등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업부 국정감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산중위에서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락한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했지만 여전히 목표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면서다. 쌀값 대책과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 조치 내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주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재정 정책, 체코 원전 수주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3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특히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와 10~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국감에선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3년 반 만에 가까스로 1%대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당장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동 사태, 채소류 물가 불안 등 일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힘이 실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외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이번 달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

우리나라도 녹색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증권을 활용할 경우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국내 기업에 친환경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의 친환경 자금을

정부가 라오스 정부와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에 협력을 확대하고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양국 정부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4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

올 3분기까지 이뤄진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 수출이 29.6% 늘어 농식품 전반의 수출 증대를 이끌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7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액이 큰 품목인 라면의 성장세가 돋보였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만 줄이는 변칙적인 가격인상 행태(슈링크플레이션)가 늘자 지난해 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준비위원회를 4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매년 개최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전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한다. 지난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2차 유엔(UN) 해양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 국가로 선정됐다.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준비위원회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확진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올해 6번째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평택시와 인접 6개 시&mid

중앙일보와 포보스코리아가 소비자의 신뢰를 꾸준히 얻고 미래 가치를 인정받는 최고 브랜드를 엄선하기 위해 개최한 시상식인 ‘2024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주식회사 플레이스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주식회사 플레이스는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특히 온라인 광고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환경과 예산에 맞추어 개발해 소상공인들과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간편하고 쉽게 광고와 여러 정

대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발굴·검토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요인의 점검·대응을 비롯해 범정부 교섭기반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민관 합동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대외 공급망 안정화 전략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사령탑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