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실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또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인허가 의제가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됐으며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전략기술형 국제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 개발(R&D)과 글로벌 기술도입형 R&D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에는 신규와 계속과제를 모두 포함해 총 357억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기업이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m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달러로 역대 2월 기준 역대 최고액 역사를 다시 썼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 이는 역대 2월 실적 중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비결은 유럽연합(EU), 중동 등의 2월 수출 실적 상승,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급증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 자동차 2월 생산(17.1%)과 내수(14.8%)도 각각 모두 두자릿수 증가하며 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한 65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곳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90곳)은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곳)중 84.9%를 차지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13곳)이 전체 12.3%로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는 4월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등 물가관리 품목과 가자미·전복·오만둥이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9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들이 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6회에 걸쳐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이어 해수부는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

1년차 귀어인 10명 중 3명은 도시 일자리가 부족해 어촌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주민과의 관계는 원만하나 인프라와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귀어한 4915명 중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통계 승인 후 실시된 첫 조사로, 조사대상 귀어인 중 2023년에 귀어한 1년차 귀어인(236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귀어 사유는 도시 일자리 부족(33.9%), 지인과 인근에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포함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정부가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평생 식생활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체험 교육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교육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식생활교육

기획재정부는 올 2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의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달러 약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초반 하락세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442.7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4.7원 하락한 1443.2원에 출발했다. 간밤 달러화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6%)를 밑돌았다. 반면 음식 서비스·자동차·건축자재·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선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8일 엘리트 구리점·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9월 경기도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세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18일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경전철 전 구간에서 운행되던 전동차에 작동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 모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의정부경전철 측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적설량은 남양주 9.8㎝, 의정부 9㎝, 포천 8.7㎝, 가평 8㎝, 구리 7.7㎝, 광명 7.5㎝, 양평 7.4㎝ 등 도내 평균 5.2㎝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이 경제 성장 기대치를 1% 중반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2.1% 예측치보다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의 기대치보다 낮지만 한국은행(1.5%)과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내년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