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조사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

[로펌라운지] 세종,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입...공정거래 분야 역량 대폭 강화   이인호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경제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인호 고문을 잇따라 영입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 고문은 영국 Southampton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선보인 슈퍼로이어 법률서면 작성 특화 기능 ‘롱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4617명 적발 후 강제퇴거 조치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midd

내란특검, '증거인멸 혐의'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조사...김용현, 방문조사도 진술거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류 전 법무부 감찰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수석은 지난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로펌라운지] 태평양, 8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디지털금융∙AI 등 신기술∙신사업 법률자문 선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발표한 ‘글로벌 200대 로펌’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태평양은 올해 198위를 기록하며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 지원의 시의성과 시급성

법무부,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광주소년원에서 배트민턴 교실이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3일 연속 술자리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3일 연속으로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

[리걸톡] 봉정현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 봉정현 변호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가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한다"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봉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내란특검,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환…비상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로펌라운지] 지평 ESG센터 '2025 인권경영 포럼' 성료  2025 인권경영 포럼 (왼쪽부터 임성택ㆍ민창욱 지평 ESG센터 변호사(공동센터장), 아사코 나가이 (Asako NAGAI) BSR 매니징디렉터, 톰 플롯킨(Tom PLOTKIN) Covington & Burling LLP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8일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특검,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힘 압수수색...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지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의혹 조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서울구치소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

[로펌라운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올해 9월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되었고 그 외 고시안 및 가

법무부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전담보호관 1대1 감독 실시" 조두순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