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마두로 부부 납치는 국제법 위반한 중대한 범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이 기습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해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

檢,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검찰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 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했다. 이에 해당 여성은 A 검사를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 2차 참고인 조사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관봉권·쿠팡 특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2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에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후배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 받은 공무원...법원 "징계는 위법" 서울가정법원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팀장급 직원

법원, 이태원참사 조롱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추모메시지들이 붙어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이라고 주장하고 마약범의 테러라든가 시신은 리

경찰, 통일교 정치인 로비 수사 확대...검·경 합수본 꾸려지나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병오년(丙午年)새해가 밝은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의 정치인 로비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그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

'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1월 중순 결론...제조사 책임 인정될까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이달 중순 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지난 2014년 4월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황하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황씨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황씨를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황씨는 같은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신년사] 법무법인 YK "개인에겐 최적의 권리구제를, 기업들에겐 믿음직한 방패 될 것" (왼쪽부터) 강경훈,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대지를 달리는 '적토마(赤土馬)'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말처럼 강인한 에너지로 목표하시는 모든 일에서 괄목할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YK는 확고한 '고객중심주

[새해 달라지는 것-법조]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 징역 30년까지 법무부 ▲검찰청 수사·기소 기능 분리=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분리. 1검사-1 재판부 배치해 공소유지 역량 강화하고, 송무사건 전담 검사 배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 집행 전담검사’도 배치한다.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3특검 종착지는 '법정'…윤·김 둘러싼 2막 시작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지난 28일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는 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 상병 수사외압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사건, 오세훈·채해병 재판부가 담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사건 재판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채해병 순직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에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 되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이 29일 최종 수사 브리핑을 끝으로 수사를 종료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모두 종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소감을 남겼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김건희

법원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 계속...조지호 尹 공판에서 "여인형 미친놈이라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 재개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포함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1월 1일부터 시행 대법원 대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이다.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1번째 나눔실시...성폭력, 특수상해 범죄피해자 2000만원 지원 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21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

[로펌라운지] 화우 장정주 변호사,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장정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화우의 장정주 변호사가 산업통상부가 수여하는 '수입규제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9일 화우는 지난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장 변호사가 이 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 허위 발언 기소...'매관매직' 김건희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