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MOU 체결..."실행형 솔루션 제공" (왼쪽부터) 피에스앤마케팅의 이지선 수석, 이건택 팀장, 김재환 교육사업담당임원,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이형진 변호사, 이준희 소장,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

[아주초대석] 김세진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 "완전한 탈중동 불가능…공급망 관리 체계 다시 설계해야"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2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란 전쟁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비용 최소화 중심의 공급망 관리를 '자원·경로·계약'의 '주권 리스크'를 변수로 내재화한 체계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공급망 관리가 '어디에서 싸게 사 올까'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

[로펌라운지] 율촌, 2026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성료...임직원 참여로 완성한 나눔의 장 2026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현장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율공페)’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율촌은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을 통해 조직문화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수익금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가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정성호 "檢, '지연된 정의' 반복해선 안돼...잘못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교정시설 현장 진단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벌였던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26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위원 선출이 이뤄져 3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5일 공포·시행된 '진실・화해를

법무부, 인천 섬유업체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행정처분 검토"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섬유제조업체를 현장조사하고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한국인 직원이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시작…취약계층 우선 지난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한다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효력 부정..."수분양자에 설명 안했으면 무효" 대법원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갈등은 서울 금

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쿠팡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

법원, '화물연대 돌진 사망' 운전자·경찰 돌진 조합원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왼쪽)와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을 각각 구속했다. 2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삼

종합특검,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착수... 대검찰청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금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중"

변협, 변호사 합격자 증원 반대..."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23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가운데)과 대한변협회원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변호사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적 의무 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로펌라운지]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와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닌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

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법무부, 서울대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인력 중심이었던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 전략적 인재 유치'로 전격 전환한다. 22일 법무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표된 미래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입부터 정착,

檢,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구속기소...필로폰 밀수 혐의 추가 기소 예정 박왕열이 3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약왕'으로 불리며 필리핀 교도소에서 국내로 약 130억원대 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왕열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박왕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합

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에 "전담재판부 규정·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 진행"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