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체결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오른쪽)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5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이하상(좌), 권우현 변호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로펌라운지] 지평, 송도영 변호사 영입...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송도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년 3월 AIㆍ개인정보ㆍ데이터ㆍ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ㆍ소송ㆍ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ICTㆍ신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기술 및 융합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이승철 판사가 재판장을, 조진구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태국 AI 협력 정책간담회'...개최 및 데이터센터 협력 MOU 체결 지원 (좌측부터) (지평) 김윤서 전문위원, 다니엘 보넬로, 전소민 외국변호사, 김진권 변호사, (EECO of Thailand 대표단) 니웻 판짜런워라쿨(Niwes Pancharoenworakul) 태국 상원의회 정보ㆍ통신ㆍ통신기술위원회 위원장, 꺼낏 단차이위찟(Korkij Danchaivichit) 태국 동부경제회랑 경제특구청(EECO) 부청장, (KROH 대표단) 홍소민 대표, 조진서 대표, 박재삼 부위원장, 김창수 집행위원장, 고재홍

尹 '체포 방해' 항소심 돌입…"1심, 공모 관계 좁게 해석" vs "영장 자체 원천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

[로펌라운지]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ㅇㅇ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린다. 최근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로펌라운지] 세종,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윤준석 전주지법 부장판사 영입 (좌측부터)이현복, 윤준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하여,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서울고법, '체포방해' 尹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대법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부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조계에는 앞으로 달라질 법원 풍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오는 1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형사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성료 (좌측부터) 지평 정민 상무, 박효민 변호사, 손덕중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제재ㆍ관세 권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동향과 중국의 규제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해

노태악 "사법의 정치화, 결국 사법 불신 초래"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노태악 대법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물러났다.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사법부에 자성을 당부했다. 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36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 서두에서 지난 1

[로펌라운지]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

[로펌라운지]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인사말 중인 이동건 변호사, 사회자로 나선 이숙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고도화된 가운

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청와대와)계속 협의하고 있다&qu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지명된 전현정은 누구…판사 출신 정통 법조인·초대 공수처장 후보·선거관리 경험 전현정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지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는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사법 개혁 3법' 통과에 대법 대혼란…내주 전국 법관들 대응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졌다.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