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자격 시술원 운영자 유죄 원심 확정..."의료행위·광고 해당" 대법원 대법원이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MOU 체결 화우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달 28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상호 긴밀한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유죄 확정 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대법

[로펌라운지] 율촌, 파이낸셜타임즈 'Digital Tools 부문 혁신상' 수상 Digital Tools 부문 수상자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창주 수석전문위원, 김시목 변호사, 최홍준 변호사, 황진하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 임정준 고문, 추민수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15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주최한 ‘Innovative Lawyers Awards Asia-Pacific 2025’에서 Digital Tools 부문 수상자 및 R

[로펌라운지]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 EY India와 인도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인도TF 팀장 박종백 변호사가 발언을 하는 모습.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 ◇ 서기관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임은진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대법원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고(故)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

[로펌라운지] 지평,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탄소)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태림산업 메인홀에서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탄소)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재)경남테크노파크, 법무법인(유) 지평, ㈜글래스돔코리아, ㈜파이브세컨즈가 공동 주최하며, 경남 지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및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의 지속가

계속되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논란...법조계 "재판부 교체, 현재로선 불확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로펌라운지]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MOU 체결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지평 이행규 대표변호사(좌), Kudun & Partners 구둔 수쿠마난다 대표변호사(우)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Kudun & 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밝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MOU...주택∙건설산업 분야 고객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주택협회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법무법인(유한)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대상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가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이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법무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

[로펌라운지]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좌측부터)백제흠 대표변호사, 백혜영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부고] 권규홍(아주경제 정치사회부)씨 이모상 ▲윤금순씨 별세, 최진호·진학·화영·미영씨 부친상, 김현주씨 시모상. =25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0222767671

[로펌 핫스폿] 노동법 대응의 든든한 파트너…광장 컴플라이언스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박양호, 김기현, 이상현, 이주현, 강동혁, 김영진, 김소영 변호사, 신인재 고문, 성창호, 강세영, 이경훈, 함승완 변호사, 이용희 노무사, 송현석, 진창수 변호사, 안경덕 고문, 강원복 노무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통상임금,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가 등장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공수처, 신임 검사 6명 충원·전보인사 실시...수사부서 4개로 재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 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수처 내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간 부장검사 등 검사 일부 결원으로 인력 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2개 수사부서 운영이 불가피했던 것을 감안해, 오는 26일 자로 임용되는 신임 부장검사

전국 변호사·법학교수 566인 이재명 지지선언…"법치주의 참된 정신 실현할 적임자" 제21대 대선을 열하루 앞둔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 인도에 대선 후보 벽보가 걸려 있다.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3일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포함한 전국 변호사·법학 교수 566인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공개지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신청 거부..."두 사건 쟁점 달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변론을

MBK 연합, 고려아연 항고심에 법무법인 YK 추가 선임...경영권 분쟁 총력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 연합은 최근 YK를 가처분 항고심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3월 27일 MBK 연합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