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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은경 복지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오래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대화 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 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갈등이 치열하긴 했지만 국회의장 중재 2025-10-13 10:50
[정치오감] 정춘생 혁신당 의원 "작년 한강 수상택시 하루 평균 한 명도 이용 안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한강 수상택시가 이용 실적 저조로 서울시 예산만 낭비한 채 지난해 11월에 멈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가 작년 11월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체 이용객은 21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은 수치다. 같은 기간 출퇴근용 이용객도 2025-10-13 08:39
李정부 첫 국감 시작…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전망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 2025-10-13 06:03
국감 호출된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사법권 독립에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 2025-10-12 20:46
7개월 앞둔 6·3 지방선거, 여야 공천룰 경쟁 본격화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여야가 공천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며 '당원주권형 경선'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총괄기획단을 조기 가동해 '열린 경선' 중심의 공천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 도입으로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대의원 중심에서 권리당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 2025-10-12 14:48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역차별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땅을 2025-10-11 09:57
[미리보는 국감] 세계의 눈 경주 향하는데 기업인들은 국감장에…증인 소환 '역대급' 올해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기업인 약 20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지난해 15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와는 달리 '기업 때리기식'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채택된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190명으로 절반을 훌쩍 웃돈다. 아직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기업인 수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증인 510명 중 기업인이 159명이었 2025-10-09 17:00
[미리보는 국감] "구태 반복은 안 돼…여당, 모범 보여야"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해 159명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200명 넘는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에도 기업인들이 국회 측 요구로 출석했지만 질문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장면 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른바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전문가들은 일시적이고 특정 영역을 다루는 청문회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 무대, 강성 지지층을 위한 2025-10-09 17:00
與 "국힘, 밥값하자"...민생법안 70건 처리 본회의 합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속한 시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어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갖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봤을지 걱정이다"라며 "연휴 동안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2025-10-08 14:15
김기현 "재외국민 범죄율 4년새 45%↑...외교부 대책 시급"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사이 45% 급증했지만 외교부의 보호·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집계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876명이 범죄 가해자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입국·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 2025-10-08 11:25
국민의힘, 與 '입법 폭주 저지' 전략 전환...국정감사 총력전 예고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장관들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 2025-10-08 08:00
서울 아파트 외국인 보유 급증...미국인 1위, 강남·마·용·성·광 집중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국, 3위는 캐나다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전체 외국인 소유 아파트 1만2516채의 45.4%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 소유 아파트의 63%는 ‘한강 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 등 지역에 분포했다.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보유했고, 마&m 2025-10-07 13:15
정부, NXC주식서 배당금 128억 수령...차규근 "매각 서두를 이유 없다" 정부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지분에서 배당금으로 약 128억원을 수령했다. 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물납 주식 85만 1968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34억 1000만원(주당 4000원), 12월 42억 6000만원(주당 5000원), 올해 4월 51억 1000만원(주당 600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총 127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주식은 2022년 김 회장이 별세하면서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족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정부는 두 차례 2025-10-07 13:05
서민위 '김현지' 고발…친명 정준호 민주당 의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 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로 자 2025-10-06 18:02
'사기죄 형량 20년', '대포폰 개통 차단'…여야, 보이스피싱 근절 한 목소리 최근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대리점 및 판매점의 불법 개통 엄중 처벌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은 총 24건이다. 주요 내용은 △사기죄 형량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 △대포폰 개통 차단 등이었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2025-10-06 08:00
정치권, '정년 연장' 본격 논의…10월 내 우원식 주도 개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에 발맞춰 국회 역시 우 의장을 중심으로 이달 내 주요 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실상 야당을 제외한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 연장을 다루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 2025-10-06 08:00
여야, 北 김정은 군사적 위협 발언에…"협력의 길 동참" vs "강경 대응해야"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위협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한반도와 국제 사회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을 이어 받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국제 사 2025-10-05 19:37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대의 이사장으로, 최근 2025-10-0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