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3년 말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이 의원을 '대북특사'로 추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와 처음 만났다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정치인들과 많이 교류를 한다"고 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치의 우려나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된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당국과의 대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공포되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야간과 새벽, 토·일요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에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주원인인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으로 내고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막대한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또한 29조6000억원의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4·10총선 참패 원인을 두고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첫손에 꼽았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각종 이슈로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었지만, 당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22대 총선백서: 마지막 기회'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136쪽으로 된 백서 전문을 공개했다. 총선 참패 201일 만이다. 당초 6월말 발간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7·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조력 가능성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을)은 28일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일제 검역 절차를 제대로 통과했다면, 이들이 마약 4kg를 몸에 부착한 채 공항을 빠져나가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력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감 방해 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8일 국정감사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감이나 국정조사 관련해 보고나 서류 등 제출과 출석, 감정 등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사업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약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소득자 평균 소득 대비 약 7배 높은 수치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 84만7354명은 총 93조6260억원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환산 시 1인당 평균 1억149만원꼴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소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에 사용하면 안되는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수입한 고추에서 농약 '클로르메쾃'이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됐다. 앞서 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된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TRQ)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씨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선 전략·전술을 짜기 위해 일부 수치를 보정했다고 인정했지만, 외부 공개되는 공식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실제 수익 규모에 대해선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억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근거한다"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수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체불된 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우려가 보인다며 국감 이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며 "연말까지 가면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논의를 했고, 해당 내용이 녹음됐다는 녹취가 25일 공개됐다. 뉴스토마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일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다"며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가 꽤 있는데, 내 것은 원래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드라이브로 날아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2년 7월 국민의힘 중앙

여야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무모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추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