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아주경제

중앙행심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후 약 24년만인 지난 6 2025-09-17 10:01
金 총리 "올해 안에 남북미 만남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꼭 APEC 정상회의 참석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를 전후해 금년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제의한 적이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제의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2025-09-16 17:53
金 총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2025-09-16 16:18
李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첫머리에 '개헌'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와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 2025-09-16 15:28
감사원 "산단공 설립 법인서 93억 횡령…공단 인지 못해"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법인을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A사(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해 A사로부터 B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C씨는 2022&mi 2025-09-16 14:33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123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2025-09-16 13:56
권익위 "장례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장례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2025-09-16 10:07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내란특검 수사 대상 소방청은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영팔 차장도 같은 사유로 직위를 해제했다. 대신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시키며 소방청 차장에 보임했다. 김 신임 차장은 새 소방청장이 오기 전까지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허 청장과 이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mid 2025-09-15 20:19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해경 순직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 경사 사고경위를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2025-09-15 19:56
金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질문에 "생각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가 "그것은 왜 물어보나"라고 묻자 임 의원은 총리니까 물어본다고 답했고, 이에 김 총리는 거듭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 2025-09-15 15:28
국정원 주도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2차 총회…"마약 문제 심각" 국가정보원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마약 대응 국제협력체가 참가국을 늘려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15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7개국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2차 총회를 열고 국제 마약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2월 첫 총회 때는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의 마약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는데 이번 2025-09-15 15:04
감사원 "대구 지하도 상가 54곳 사용허가 부적합…관리 촉구" 대구광역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운영을 감사한 결과, 일부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사용 허가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도 상가 운영과 관련, 시(市)가 조례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대상자의 배우자·형제 등에게 점포의 사용을 허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 2025-09-15 14:18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최대 30억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 2025-09-15 10:57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이 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2025-09-15 08:28
[속보] 고액자산가 92만7000가구·248만명, 2차 소비쿠폰 대상 제외 고액자산가 92만7000가구·248만명, 2차 소비쿠폰 대상 제외 2025-09-12 09:20
[속보]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51만원 이상 '컷오프'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51만원 이상 '컷오프' 2025-09-12 09:09
[속보]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국민 90% 10만원 받는다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국민 90% 10만원 받는다 2025-09-12 09:06
[속보]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2025-09-1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