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

국무2차장 단장으로 국토부·행안부·금융위 등 관련부서 망라…격주 협의회

"조사·수사 상황, 조치 결과 등 국민께 상세히 알릴 것"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내년 초 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에 필요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및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18명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연다. 각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 등 추진단의 주요 업무 내용과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수 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며 "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를 기획·조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 출범과 함께, 오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도 개최하게 됐다"며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로 개최하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하겠다"며 "논의된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장은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추진단과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